주말에 가장 오르락 내리락 거렸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음식점 성추행 사건인데요.,
한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엉덩이 추행으로 고소하자 그 남성이 6개월 실형에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근데 남성의 와이프가 커뮤니티에 억울함을 호소하구 국민청원까지가서 20만이 넘긴 사안입니다..
[관련기사링크]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749
이사건은 정말 주말에 핫했는데요,,,그이유가 cctv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세히 봐도 추행인지 아님 그냥 부딪힌건지 확신하기 힘든사례입니다.
다만 남성과 여성의 주장이 서로 반대되기에 판사는 여성의 진술로 실형을 내린거죠.,
여기서 중요한게 있습니다..
바로 in dubio pro reo 와 증거재판주의죠,,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이긴하지만 이 사안에선 진술외에 cctv가 있죠..근데 그영상만으로는 확실하기힘듭니다..
그럼 형사법 대원칙인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합니다..
in dubio pro reo 가 적용되야하죠..
근데 판결내린판사는 검사의 구형인 벌금300만보다도 훨높은 징역에 법정구속까지 했습니다..도저히 일반인이 보기엔 상식에어긋나죠,,
오늘자 커뮤에서는 판사의 실명이 나왔습니다 김동@ 판사..
근데 이사람이 행한 중요사안에 관련된 판결도 같이 파헤쳤네요...
엘시티관련 추락사고사건 구속영장기각,에이즈숨긴 상습윤락여성 집행유예선고...
근데 이번엔 누가봐도 애매한 사안을 법정구속까지 시킨...신같은 판결을 내렸죠,,
물론 항소심서는 파기될가능성이 높지만..아무리 빨라도 3개월정도는 감옥에 있어야합니다..그동안 가정은 박살이 나있겠죠...자기자신도 피폐해지고...
그건 누가 보상해주나요...물론 형사보상제도가 있지만..택도없죠...그렇다고 무고로 고소해서 여자가 기소될가능성도 낮습니다...
어쨌든 엉덩이에 먼가가 스친건 맞으니 일부러 고소했다고 볼수도 없거든요 고의가 없어서..
문젠 사법부죠...판사한명이 자기맘 꼴리는대로 형사법 대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저런 판결을 내린건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크게 작용했지 않나싶긴합니다..
페미와 여성주의자들의 시위도 한몫했겟죠..
페미를떠나 일반시민들이 사법부에 성폭행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건, 확실한 죄를 저지른 조두순이나 이영학이나 그런놈들에게 하라는거지 말도안되는 사건을 엮어서 성폭행으로 판결내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사시를 패스하고 판사를 하는사람이 기본원칙도 무시하며 판결을 내리는 사안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판사 징계청원도 올라오는거 같은데...참 사법부...
양승태사건도 아직 진행중인데...구설수에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네요..
이사안은 누구나 당할수 있는 사안이기에 스쳐도 6개월이란 소리가 커뮤에 떠돌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이지만 그증거는 완벽한게 아니라는걸, 그리고 형사법의 원칙을 어겨서 판결을 내리면 안된다는걸 판사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저런사안 안당할려면 남자는 주먹지고 걸어야될듯합니다...~
점점 이상하게 변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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