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면 특허권은 속지주의의 원칙에 의해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에만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에만 등록된 한국 특허권은 한국 외의 국가에서는 효력이 없고, 미국에만 등록된 미국 특허권은 미국 외의 국가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체X가 등록한 한국 특허의 청구항이 아래와 같다고

삼성 전자에서 유럽에 출원한 블록체인 상표들입니다. 상표명은 Blockchain KeyStore, Blockchain Key box, Blockchain Core입니다. 2018년 12월 10일에 출원되었네요, 얼마 안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일 명칭으로 검색되는 상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검색이 가능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프로세스 행위 주체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특허권의 두 가지 성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특허권의 침해 여부는 원칙적으로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 AER)에 의해 판단됩니다. 간단하게 A단계+B단계를 통해 생산되는 제품X가 청구항을 통해 청구된 경우, 특허권에 대한 침해는 A단계와 B단계를 모두 실시할 경우 만족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영역은 각국의 법으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허법 제2조1항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인간의 행위나 인위적 결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특허법 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문제는 미국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특히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화폐 사업은 탈중앙화, 오픈소스의 성격 때문인지 몰라도 아직까지 많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화폐 사업체들은 특허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IBM, BOA(bank of America), 마스터카드, 월마트와 같은 해외 대기업들에 의해 출원된 블록체인 특허는 검색되기는 하나, 코인 시총 상위에 위치한 블록체인 기반

블록체인 비즈니스는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블록체인과 관련없는 특허의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기존의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는 특허에 대한 침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탈중앙화된 블록체인과 기존의 중앙집중화 서버(이하, 편의상 서버라 기술합니다)는 분명히 기술적으로 상이한 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희 ECM특허법률사무소가 IP 대리하고 있는 블록체인팀의 펀딩 소식 전해드리려 합니다. Stable coin 개발하는 'Terra' 라는 팀입니다. 티몬 창업자인 신현성 대표님, 권도형 대표님 등이 co-founder 입니다. Terra는 티몬과 같은 온라인 결제 서비스에 사용화될 수 있는 stable coin에 대해 개발 연구하고 있는 실력있는 블록체인

이전 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더리움 오픈소스는 3부분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라이센스로 규정됩니다. 오늘은 CORE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더리움의 코어 부분에 어떠한 라이센스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LGPL도 코어에 적용될

이더리움 오픈소스는 3부분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라이센스로 규정됩니다. 오늘은 CORE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MPL(Mozilla Public License)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더리움의 코어 부분에 어떠한 라이센스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MPL도 후보입니다. MPL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Firefox

이더리움 오픈소스는 3부분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라이선스로 규정됩니다. 오늘은 CORE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라이선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더리움의 코어 부분에 어떠한 라이선스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MIT 라이선스도 후보입니다. MIT

블록체인을 구현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유명한 블록체인의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고, 많은 블록체인 업체들이 이러한 소스코드를 변형하여 실험적인 블록체인을 만들거나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또는 이러한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스캠 프로젝트들도 발생합니다. 또한, 많은 블록체인

이전에 물류 전문 잡지인 CLO에 기고한 원고 입니다 :) BEENEST의 백서를 기준으로 O2O 서비스와 블록체인에 대해 한번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Idea in Brief O2O 서비스의 본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연동을 통해 온라인에선 정보를, 오프라인에서는 서비스 실현을 일으키는 데 있다. 기존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독점 구도가 형성되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이미 유명해진 암호화 화폐의 경우, 출원을 하지 않아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막고자 타인이 동일/유사하게 출원한 상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의 상표법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은 상표브로커들이 많아 조금 유명해진다면 중국에 이미 동일한 상표가 출원되어

국내 ICO였던 에어블록(AIRBLOC)은 AB180의 리버스 ICO로서 1차 프리세일, 2차 프리세일, 퍼블릭 세일을 거치면서 굉징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1차 프리세일은 완판, 2차 프리세일은 3분 컷 완판 퍼블릭 세일은 투자자가 많아서 1인당 5이더 제한으로 진행하였으나 2분 완판 날짜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오늘도 상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에 출원/등록된 EOS 관련 상표에 대해 한번 검색해보았습니다. 이오스는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던 명칭인데요, 넌 남이아냐의 이오스부터 캐논 EOS까지 많은 상품에서 EOS는 사용되었습니다. EOS로 (금융업 관련 36류 한정)으로 검색을 해보니 아래와 같은 한국 BP 후보군들의 상표도 검색이 됩니다. 이오스 타워도 검색이

검색을 하다 보니 가상 화폐 관련하여 이슈가 되는 상표들이 좀 검색되네요 아래의 상표는 빙그래에서 출원된 상표입니다. 주식회사 빙그레에서 ‘빙그레 드랍더비트코인’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네요, 상품은 과자, 아이스크림 등입니다. 앞으로 빙그레에서 나온 ‘드랍더비트코인’ 과자/아이스크림을 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치맥 먹을 때 쓰는 코인인지 모르겠는데 아래와 같이 치맥

오늘도 상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에 출원/등록된 이더리움에 대한 상표를 한번 검색해보았습니다. 이더리움 또는 Ethereum이라는 이름으로 출원/등록된 상표는 없고, 아래와 같은 상표가 눈에 띄는데요, 현재 상태는 출원 공고 상태입니다. 상표의 경우, 특허, 디자인과 다르게 출원공고절차가 존재합니다. 출원공고 상태는 심사관의 심사 결과 등록이 가능한

블록체인 특허 이야기는 이후에 또 하고, 머리도 식힐 겸 상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해를 해야할 부분은 상표권의 개념인데요, 상표권은 상표와 상품/서비스가 하나의 세트로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래밥’-‘과자’와 같이 상표, 상품이 지정되어 과자라는 상품에 대해 ‘고래밥’이라는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래밥’을

이번 코인 플러그의 특허도 인증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전 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인플러그의 특허 중 많은 특허가 아래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개념1: A의 개인키(Private Key)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오직 A의 공개키(Public Key)로만 복호화 할 수 있다. 개념2: A의 공개키(Public Key)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오직 A의 개인키(Private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인 플러그의 특허 중 많은 특허는 인증에 관련된 것입니다. 코인플러그의 특허 중 많은 특허가 아래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개념1: A의 개인키(Private Key)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오직 A의 공개키(Public Key)로만 복호화 할 수 있다. 개념2: A의 공개키(Public Key)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오직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