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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조건이 완화되어 당장 대다수 암호화폐 거래소가 문닫을 위험은 없어져서 다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규제가 생긴다면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네요.
국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상당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퇴출될 것을 우려하자, 정부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최소 자본금 등 인적·물적 조건을 거래소 신고 조건에 넣지 않기로 했다.
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고했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입수한 이 문서에 따르면 FIU는 특금법 시행령에 담길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등) 신고 조건의 원칙’을 세가지로 정했다.
첫째는 최소 자본금 등 제도화 장벽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물적 조건을 지양하고, 대신 자금세탁방지 요건을 넣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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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FIU는 현행 특금법 규정(5조 등)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거래소 신고 조건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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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FIU는 일본 등 관련 입법을 정비한 외국 입법례 중 자금세탁방지와 관련있는 내용을 참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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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코인데스크코리아, [단독] 금융위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조건 원칙 3가지
날이 추워져서 새벽 출근길에는 마스크에 스카프를 챙겨하고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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