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예전에는 긴 글을 좋아했다. 아주 장황한 글을 보면, 글을 쓴 사람의 노력이 묻어나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엔가 눈이 침침한 것을 느끼게 되고 긴 글을 읽는 것이 힘들게 느껴졌다.
나는 많은 글을 읽기보다는 적은 글을 읽더라도 뭔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부터는 글을 쓸 때에도 긴 글을 억지로 쓰지 않을 생각이다.
가끔씩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최근 정부에서는 ICO를 허용하지 않지만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블록체인 기업의 자금 조달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물론 정부의 지원금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할 수도 있고, 대기업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ICO도 필요 없을지 모른다.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의 지원책은 이렇다.
공공시범사업을 ‘18년 6건에서 올해 12건으로 확대*하고,민간주도 대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블록체인 연구개발규모도 작년보다 두 배 확대한 143억원을 투자하여 대용량 데이터처리기술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한편,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R & D 비용 세액공제를 최대 40%까지 확대(조특법 시행령 ‘19.2월 시행)하여 민간기술투자도 촉진하겠습니다.
아울러,기술검증,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전문기업을 육성하고,‘22년까지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하는 등 블록체인산업 활성화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없는 중소기업은 어떻게 자금을 모을 수 있을까?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143억에 불과하다. 더구나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도 맞지 않은 측면도 있다.
또 정부에서 공공시범사업은 "안심 먹거리 이력관리,국가기록물관리,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제공 등"이다. 주로 정부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민간의 영역에서는 이렇다 할 프로젝트도 마땅히 있는 것 같지가 않다. 더구나 이러한 프로젝트는 퍼블릭 블록체인보다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기존에 유회적으로 ICO를 한 기업에 대해 평가를 했다. "대부분 현재 플랫폼개발 중 또는 베타 테스트 단계 - 본격 상용화 및 매출발생까지상당기간(1~2년내외) 소요전망 - 기존사업에 블록체인을 접목한 일부 ‘리버스ICO’ 기업을 제외하고 상당수는 프로젝트 성공 여부 불투명"
위와 같은 정부의 평가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한 불투명한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ICO를 금지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블록체인 산업에는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투자가가 판단할 문제를 정부가 대신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지금은 코인 열풍이 많이 사그라들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투자자도 자신이 하는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대부분은 묻지마 투자를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투자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ICO를 금지하는 것이 상책일지는 의문이다.
여차피 프로젝트의 위험성은 각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고, 자신의 위험부담에 따라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자본주의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