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고3의 딸을 둔 아버지로서 입시에 관한 여러 문제를 봤을 때 조국 후보자를 좋아할 수가 없겠더군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감정일 뿐이고.. 아무튼 정황상으로 보면 조국 후보를 임명하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 되는 듯 합니다. 저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해 달가와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죠.
이번을 계기로 조국 후보가 법무부장관으로 개혁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개혁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복안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국가에서는 어떤 집단이나 세력에게 과도한 힘이 쏠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적절한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선에서 말을 아껴야겠군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어서요.
다만 조국에게 바란다면 개혁을 수행하되 지나치게 한쪽에 쏠린 정파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군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는 대통령이 정략적인 입장에서 임명한 사람인 만큼 정치적인 색채를 갖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법률이라는 국가의 정치적 수단을 집행할 책임을 부여받은 자이죠. 일반적인 직위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장관은 자신을 임명해준 정치세력에 충성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지나치게 충성을 해도 그것은 그 정치세력에 오히려 해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니까요. 국민은 결국 일정한 세력에 투표를 하지만 그것은 맹목적인 지지는 아니거든요.
한편, 고3의 딸을 둔 아빠로서 대학 입시 제도는 이 참에 크게 뜯어고쳤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복마전처럼 얽혀있는 "수시"는 최대한 줄였으면 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수험생조차도 다 잘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솔직하게 저와 같이 아둔한 사람은 지금의 제도에서 뽑히는 학생이 정말 실력 있는 학생이고 공정하게 뽑혔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겠어요.
평범한 일반 학부형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수시"보다는 "정시"에 비중을 더 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은 수시가 70이고 정시가 30이라면 앞으로는 정시가 70이고 수시가 30 정도로 조정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정시는 이해하기 쉽고 제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공정한 선발의 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