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하게 쓴다. 조국 임명된다면 공정한 업무 수행을..

요즘에는 다시 스팀잇에서 글을 잘 쓰지 않게 된다.

물론 4일 동안 글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조금 뜸한 것일 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디커머스에 임대 주었던 것을 회수하면서 글을 써야겠다는 의욕이 다소 줄어들었나 보다. 임대 준 것이 아까워서라도 강제적으로 글을 썼지만 지금은 딱히 글을 써야할 심리적인 압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조국과 관련된 정치 지형은 상당히 복잡해졌다. 국민의 입장에서 재미 있다. 일반적인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정치가 흘러가는 현실을 지켜보는 것이 더 재미가 있다. 검찰에서는 조국의 아내를 기소했는데, 그 의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여야는 극한으로 대치되어 있다. 야당은 큰 건수를 물었다면서 내심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곤혹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듯 하다. 여론조사상으로도 엄청난 격차라기보다는 반대 여론이 많은 편이라는 것이 맞을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조국말고도 법무장관으로 임명될 사람은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조국만큼의 능력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 어디 적겠는가? 어떤 사람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제안을 하더라도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조국 외에 구체적인 하마평에 올랐던 사람도 없으니 말이다.

사실 조국이 아니라 다른 더 유능하고 더 가정을 잘 다스린 사람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지금 상황에는 정치적인 공학상 조국을 임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법리적으로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었다고 해서 그 아내의 기소 유지에 장애가 있을 수 없다. 검찰은 이미 기소했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다. 법무장관은 법무장관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일을 잘 하면 될 것이다. 또한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되기까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설사 조국의 아내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지 못할 하자라고 할 수 있나? 물론 도의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많아 보인다. 하지만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치국가의 원리상으로는 조국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이상 그를 임명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만 정치적인 것이 고려되겠지만, 지금의 지형상으로는 더욱 조국의 임명을 강요하는 듯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여당의 무능함과 야당의 패착이라고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 조국은 텔레비젼 발을 아주 잘 받는다. 얼굴도 못난 편은 아닌 듯 하고 목소리도 좋다. 또한 답변하는 태도도 크게 문제가 없다. 조국 청문회를 많이 지켜보지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청문회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여론도 찬성과 반대에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이 임명된다면 여야의 극단적인 대립이 공중파에 방영될 것이고, 국민은 또 다른 막장 드라마를 보며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나는 조국이 임명된다면 업무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대립하는 모양새를 너무 노골적으로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국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것이다. 공무원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조국이 휘두르는 칼자루는 특정 정파가 주었다기보다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한에 따라 부여된 것이고, 법률은 국민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다. 즉 조국이 갖게 되는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다.

조국의 과거 가정사를 보면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조국은 일관되게 자신을 잘 몰랐고 알았다면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조국이 정신을 차리고 서민의 심정을 더욱 이해하는 "정치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는 "정무직" 공무원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