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됐습니다. 강간 혐의 적용이 어려웠던걸로 보이네요. 위계에 의한 강간은 제가 알기로는 징역형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감독간음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어서 처벌이 약합니다. 아마 이번에 제출한 사진등을 근거로 강간으로 처벌이 어려웠나 하는 추측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