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반려동물, 명칭이야 어떻든지 간에 정부의 관리가 매우 후진적이다.
논란이 일면 허겁지겁 땜질처방이나 일삼는 게 흔히 보아온 정부의 대응방식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그닥 큰 기대는 하고 싶지가 않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실망이 커질 것 같아서다.
다만, 다른 정책사안들도 그렇지만 특히 유기동물에 관한한은 사후조치인 ‘구조’보다는 사전대책인 ‘예방’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그 근거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우선, 동물사랑에 대한 어긋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애지중지 키우던 애완동물을 휴가지에서 버리고, 도로에서 버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모양이다.
반려동물이라며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장난감마냥 가지고 놀다 싫증나면 거리낌없이 버리는 ‘동물학대자들’도 있다.
이런 자들로 하여금 쉽사리 동물을 기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지가 그 하나다.
한편, 예방이든, 구조든, 그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부담으로 해야 마땅하다.
내 자식처럼 키우다가 노쇠하여 병원비 들 무렵이면 유기한다고 한다.
그거 구조하고 관리하는 비용, 국가 예산이나 후원자 후원금으로 충당한다면 그 사회는 공평성을 잃게 된다는 믿음이 그 둘이다.
그런 맥락에서 답은 하나다.
바로 ‘애완동물 등록제’의 전면 시행이다.
그러면 애완동물 유기,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케어 같은 사이비 동물권단체, 생겨날 여지조차 없다.
국가 예산 낭비할 일 없고, 동물사랑하는 사람들 후원금 낼 일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