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기술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특별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계약을 위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매우 드물다.
중재 (Arbitration) 란?
중재는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중재인에게 맡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재인의 판단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당사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PrepayWay(프리페이웨이)의 Frank Emmert 박사는 2018 블록체인 런던 글로벌 엑스포(Blockchain Expo London Global 2018)의 인터뷰에서 스마트 계약에 걸맞는 스마트 중재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했다.
Q. 스마트 중재 서비스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최근 수많은 회사가 스마트 계약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간단한 거래만 처리하는 회사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거래가 복잡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서 기계를 구매하여 돈까지 모두 지불했는데, 물건을 받아보니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보증 기간 동안에 망가졌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프리페이웨이의 자회사인 SmartArb(스마트알브) 재단에서는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 계약에 특화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Q. 어느 시장을 겨냥하고 있으며, 규모는 얼마나 큰가?
A. 우리가 겨냥하고 있는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첫 째로 블록체인 기반 계약을 고려하고 있는 모든 고객들이 주요 타켓이겠지만 우리는 서비스를 이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통적인 조정 및 중재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통적 거래들은 더욱 효율적인 블록체인으로 점차 이동할 것이다. 결국 우리의 분쟁 처리 서비스는 모두를 위한 것이다.
특히 비교적 적은 금액의 거래 또한 우리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10,000달러에서 50,000달러 정도의 부동산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나중에 보니 매물이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돈을 돌려받고 싶지만 판매나자 중개업체가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해외에서 변호사를 수임하고 재판에 출석하기에는 계약금의 액수가 너무 적다. 우리 서비스는 이런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 사업자, 변호사, 중개인들, 부동산 중개업자, 라이선스 전문 기업, 심지어는 은행까지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우리의 타켓 시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Q. 언제 이 서비스가 이용가능해지는가? 또, 분쟁 당사자들은 어떤 경우에 스마트알브를 찾을 수 있는가?
A. 미국 인디애나 폴리스에 설립된 스마트알브 재단은 현재 정상 영업중이다. 우리는 곧 우리 웹사이트 - http://www.smartarb.org/ 에 고객들이 그들의 계약에 포함할 수 있는 모델 조항들을 모두 업로드할 것이다. 심지어 이미 오래된 계약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도 계약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한다면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 계약서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 처리 조항이 있어 우리의 모델을 도입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분쟁 시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서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야 함을 의미한다. 처음 계약을 시작했을 때와 달리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더이상 함께 일을 처리하기를 꺼린다. 하지만 분쟁이 시작되고 나서도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면, 그 조항이 좋은 조항이 아니라도 그들은 적어도 분쟁을 법정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법정은 느리기로 악명이 높아 판결을 받으려면 몇 년은 걸린다. 이때 우리를 찾아오면 몇 달 안에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판단을 받는 것을 도울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지금 2018 블록체인 런던 글로벌 엑스포에 참석하고 계신데, 여기에 참석하며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A. 이와 같은 행사에 많이 참석하면서 우리는 분쟁 처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잘 흘러가면 이 계약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에 대한 해답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서비스에 대해 알리고,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의 법적 유효성 및 집행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보완적 서비스를 가진 기업들을 만나며 가능성을 알아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