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외노자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봤는데, 내용은 외국인 노동자가 지불한 약값영수증 이미지에 대한 내용이었어.
약값이 700만원넘게 나왔는데, 실제 500원밖에 안낸거지.
나머진 보험처리.
그래서 외노자 의료보험을 좀 찾아봤어.
(실제 의료보험뿐만아니라 다른 혜택도 많은것 같더라)
근데 정말 이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들 정말 많더라.
건강보험료 3개월만 내면 똑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치료받고 다시 해외로 먹튀하는거지.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실제 수익이 몇십업이 되도 외국인이 내는 평균보험료(8만원정도)만 내도 전혀 상관없고.ㅋㅋㅋㅋㅋ
사례로는 중국에서는 결핵환자, 암환자들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해.
뭐 중국 뿐만아니라 미국이나 해외 각국에서 혜택받으려고 온다고 하니 말 다했지.
결핵은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결핵 무료 치료 정책땜에 치료비가 한푼도 안나옴.
이 뿐아니라 2~3천 나오는 수술도 3~4백만 내면 되니 모르지 않고선 안오는게 이상할정도지.
이거 때문에 건보는 2016년에 1735억 적자났는데, 2015년에 1242억에 비해 1년만에 500억이 늘어났어.-_-ㅋㅋ
아직까지도 명확한 대책이없이 지지부진하다가 얼마전 외국인의료보험으로만 운영하는 제2건보료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뭔 뻘짓인지 모르겠네.
걍 건보 안해주면 되는거 아닌가..
이러면 해외 국적 취득해서 대한민국으로 오는게 낫겠네...
어쨌든 제발 좀 허점을 제대로 보완해서 악용하지 못하게좀 했으면 한다..
참고로
영국 "외국인 무상의료 스톱, 유상진료 추진",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공적 건강보험 가입.
미국 "엄청난 진료비 부담에 미국인조차 해외로"
일본(?)그딴거 없음.
일본정부는 외국인노동자를 단지 ‘노동력’으로만 보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불법취업자를 단속하는 일에만 중점을 두지,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없다.
건강보험과 후생연금보험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의 지급을 필요로 하지 않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따라서 그들의 대부분이 의료보험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