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잇 유해 사이트 차단 가능성?????

보름전 스팀잇에 낙관론의 함정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긍정적이기만 할 경우 앞으로 다가올 장애물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글이었다.

스팀잇의 밝은미래 만 이야기 하기에는 글을 올리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다. 불안정한 현대 사회에서 기존 SNS조차도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는데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보관되고 모든 당사자의 지갑과 거래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스팀잇이 가질 부작용에 대해서 기존 스티머 분들은 한번쯤 고민을 해봤으리라 생각한다.

아직 스팀잇이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네이버에는 검색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이슈화 되지 않았을 뿐이지 스팀잇의 데이터 영구보관은 앞으로 저작권 관련하여 무수히 많은 분쟁과 형사고소, 소송 등이 이어질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저작권을 대수롭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저작권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 위험성과 경각심을 자각해야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며, 출처 밝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또는 다른 이름을 표시해서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정당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복제하는 등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 혹은 권리 등을 훼손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나올수도 있다.

모르면 위반하기 쉬운 저작권

위반하기 쉬운 저작권법 조항

수정 또는 삭제가 되지않는 스팀잇의 특성상 추후 스팀잇이 외부에 알려지게 될 경우 저작권 문제는 크게 이슈화가 진행 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글을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언론에 대서특필 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럴경우 누가 스팀잇을 이용하려 할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자산보유현황이다. 누가 얼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스팀잇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은 스팀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범죄자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전 밋업에서 우스게 소리로 이러한 얘기를 한적이 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스티머와 친해져 놀러갔을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당시에는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소름끼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다음 부분은 이 글의 제목과 연관이 있다. 스팀잇은 컨텐츠 접근과 관련한 성인인증이 존재하지 않으며 미성년자의 가입이 가능하다.

국내 유해성 정보를 심의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처리가 안건에 대한 자료확인없이 10초 이내에 짧게 결정된다고 한다. 스팀잇이 유해사이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방심위의 특정 웹에 대한 삭제, 차단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취재를 하였는데 하루동안 2600건을 심의 하는 과정에서 수십, 수백건 단위의 안건이 평균 10초가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미성년자의 가입에 제한이 없고 성인컨텐츠에 대한 접근이 자유로운 스팀잇 같은 경우 유해성 컨텐츠로 심의를 받게된다면 어떻게 될까?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음성적으로 생겨날 컨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