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에서도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규제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전문가들은 악재가 아닌 신규자금을 끌어들이는 대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럼 왜 그런지 규제안별로 정리해볼게요.
1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우선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말은 사실 정부가 일종의 겁을 주기 위한 언어적 유희입니다.
가상통화를 취득•교환•매매•중개•알선•보관•관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거래소에 한해 암호화폐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전면규제가 아니라는 것에서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2 거래자 보호 법적 장치 마련
이 또한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빗썸이 세계 1위 거래소라는 하지만 거래자 돈을 들고 날으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이런 불안이 항상 있었죠.
하지만 이런 걱정은 끝났습니다. 정부가 거래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나 증권회사처럼 거래 대금 예치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빗썸, 코빗 등이 앞으로 제도권 안에서 이런 관리를 받게 되므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신규자금 유입이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3 암호키를 분산 보관하라
이 역시 거래자 보호장치입니다.
암호화폐가 해킹이나 분실되면 거래소에서 거래하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앞으로 암호키를 철저하게 분산 보관해 고객들의 자산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4 거래자 매수매도가격 공개
거래소에 고객 자산의 별도 예치,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 보관, 암호화폐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기준에 미달하는 중•소형 거래소는 자연스레 퇴출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거래 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빗썸 등에서 내부거래로 암호화화폐를 하여 불법적 이득을 취하는 일이 사라질 것입니다.
5 유예기간 6개월
이런 조치들은 6개월 이후에 시행됩니다. 올해 6월부터니까 그전까지는 지금 방식대로 거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소비자들 보호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정부의 안전장치 마련에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었거나 거래소에 대한 불신 때문에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거래자들이 유예기간에 시장에 새로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보는 정보일뿐, 투자는 신중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