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제354회 국회 정무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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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전에 354회 국회 정무 위원회 전체 회의 

방송을 좀전에 방송을 봤는데요. 

정부에서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네요.   

일부 요약 올립니다.

일단 정부의 입장은 "상품" 입니다. 

CME 미국 선물 거래소 상장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규제 방식으로 갈것인지 일본 처럼 허용 하는 방법으로 갈것인지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쪽 입장을 들어봤쓸때는 마운트 곡스의 피해로 인하여 일반 유저들이 피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안하기 위해서 진행한 것인데 생각 보다 증가 속도가 폭발 적여서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군요. 

얼마나 어디까지 제한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융쪽 업계의 입장

시스템이 아직 많이 낙후 되어있는 것 같다. 이것은 18세기로 돌아가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장 통화 이슈 3가지

1. 투자자산인가? 화폐인가?  과세문제

2. 투자관련 거래 문제 거래소

3. ico 규제   

1) 현제 투자 자산으로 쓰이고 있다. 거래 패턴 가격 움직임 투자 자산으로 쓰고 있다. 화폐는 높은 변동성으로

당장 가상통화로 사용은 힘들것이다.

2) 비지니스 문제 거래소 관련, 선물은 상품중에 하나일뿐이다. 

3) ICO는 중국에서는 금지이다. 2017 년 9월 스위스 에서도 규제 하는 방향이다. 미국과 호주에도 ICO 시도에 있어서 불법일수도 아닐수도있다.

ICO 는 자본조달이 기본이다. 클라우드 펀딩과 같다. 

ico는 제도권에 있는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기 때문에 리스크는 더 높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입장 

불법 거래 악용, 가상통화 에대한, 자금세탁, 유사 수신, 펀지 수법  펌프엔드 덤프다등 미국에서 이야기 하는것 처럼 

높은 변동성  투기방지, 상품 충족 불가능, 화폐로 인정 하지 않는다. 

거래소에 대하서 많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고 있다. 이미 총리가 지적했다.

금융에 시각으로 봐서는 안된다. 금융회사와  연동을 하는등 금융권 처럼 보이는 것이 일반 인들에게 잘못인식 될수도 있어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할수 있다

기술과 수단 개인을 상대로 하는 ico 를 허용할수는 없다. 

블록 체인 기술은 중립적인 입장이다.   가상통화는 블록체인의 기술중에 하나일뿐이다. 

법무부가 주가 되어 보다 강도 높은 규제와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코인계의 입장 

사기나 자금 세탁 불법에 관한것은 제발 단속 해달라고 정부에 전부터 요청했었다.

비트코인이나 암호 화폐를 인정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불법 다단계나 이런부분은 단속을 계속 해서 부탁 드린다.

다시말씀 드리지만 암호 화폐 인정 안해주셔도 됩니다. 

질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화폐를 어떻게 대체 하게되는지 말씀해주십시요

답변 :암호화 화폐가 과열된것은 인정합니다.  제 생각에는 카드나 기타 이런것 보다는 기존의 기계와 기계간의 거래등에서

많이 사용될것이라고 봅니다. 핀테크 4차 산업혁명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5~10년을 내다보고 결정을 해야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주관을 하게 된다면 주로 행위 규제 부분 방문 판매 규제 관해서 의문이 들고 제고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박위원 : 정부는 규제의 기본 방향은 정부는 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법적인 부분은 차단하고 기술을 살려나가는 부분인데 말은 쉬운데 그것을 균형 잡기가 쉽지가 않을것 같습니다.

그레이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최소 규제는 필요하고, 유사 수신 부분도 규제가 필요하고 너무 확대 되면 자라나는 싹을 자를 수도 있기때문에 주의 해서 진행해야될것 같습니다. 

영화 2001년 친구 어떻게 제작비를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처음으로 인터넷 공모로 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이부분에 대해 관리 감독을 요청했었습니다. 

지금의 암호 화폐 부분도 그런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결과를 예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사 수신행위에 대해 많이 피해자를 양산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앙 은행이나 기타 금융권에서도 해야되는데정부가 법제화 하는 동안에도 많이 일들이 일어날수 있쓸것  같습니다. 

지금 법의 시스템으로는 전혀 대응이 힘든것 같습니다. 지금 체계로는 새로운 기술을 항상 쫓아가는 것인데 이것으로 대응이될까요??

법무부 자체가 주로 규제 위주로 가기 때문에 4차 혁명 부분에 있어서 부처 재고가 필요할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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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용진 의원 : 금융 위원회 니들 신기술은 가로 막고 법무부 앞세워서 규제쪽만 생각 하고 있고 정작 관련 피해자들은 나몰라라 하는것 아니냐?  그리고 중국이 현제 규제 한다고 규제 되고있느냐??

금융위원회 : 안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 해서 시장 열리면 국내서 막을 방법 있느냐??

금융위원회 : 여러가지 검토해서 확인 해야될것이 많습니다.

박용진 의원 : 아니 규제 할수도 없으면서 법무부 앞세워서 때려 잡겠다고만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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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김진하님이 정말 말씀 잘하시네요 ^^* 

ICO 규제는 법무부 관할 하는 것으로, 가상 통화를 화폐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세금을 부과 하게 되면 합법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합법이되면 대규모 자금들이 유입이 되는데요 이 자금을 정부에서 모니터링이 불가능합니다.

해외 외환관리법으로 통제를 할수가 없습니다.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후 개인 지갑에 넣은후 해외로 나가거나

해외 거래소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 자금에 대한 부분은 제도권 안에 놓고 ICO는 유사 수신관련 규제를 한다고 하네요.

나머지는  "나 몰랑" 입니다. 더 이야기 하면 정부가 난처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