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야기] 디젤차량 운행 금지에 힘을 실어준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 판결

*. [아래 글은 페이스북 독일이야기에 2017년 7월에 게시되었으나, 독일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도시내 대중교통의 무료화 정책까지 고려 중인 소식을 전하는 새로운 글 공기질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까지 고려 중인 독일의 이해를 돕기위해 스팀잇에 다시 기록합니다]

폴크스바겐에 이어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까지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게이트가 확산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자동차 산업계 문제로만 주로 바라보고 있지만, 자동차 산업계 문제 뿐 아니라 애초부터 인간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기질 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연합이 차량 배출물 중 자동차 질소산화물와 (초)미세먼지 배출규제 수치를 유로1부터 현재 유로6에 이르기까지 기준을 강화해 온 환경문제로 부터 불거진 문제입니다.

디젤게이트로 인해 이전에 비해 기준이 한층 강화된 유로5와 유로6 기준까지 잘 만족시키는 친환경 디젤 엔진을 탑재한 차량으로만 알아왔던 독일 제조 차량들이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속여온 것이 들통나거나 혐의가 더 짙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환경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내연기관 차량때문에 발생하는 환경문제도 자연스레 부각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독일 현지 시각으로 7월 28일 (금) 오늘, 이와 관련해 독일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환경단체인 도이체 움벨트힐페(DUH)가 슈투트가르트 시를 상대로 유럽 환경기준보다 2배 가까운 슈투트가르트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한 소송에서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이 시당국의 계획으로는 유럽 환경기준 아래로 개선하기 어렵다며 독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판결은 아니어서 주행정법원에 항소하거나, 연방행정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긴 하고, 비록 이번 판결에서도 명시적으로 디젤 차량 통행 금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현재 유럽연합 기준인 유로6를 만족하지 못하는 구 가솔린 엔진 차량 뿐 아니라 모든 디젤엔진 차량의 통행 금지 조치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수석 판사가 피력한 만큼, 독일 환경단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슈투트가르트 시내에 환경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동차의 통행금지를 기대하고 있고, 판결이 난 만큼 슈투트가르트 시에서도 보다 더 강도를 높인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녹색당 출신의 시장이 주도하는 슈투트가르트 시당국도 자동차 산업계 입장을 지지하기 보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먼저 생각한 법원의 판결로 인해 기존의 공기질 개선 방안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디젤차량의 시내 통행을 금지하는 등의 초강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주도인 슈투트가르트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메르세데스벤츠와 포르쉐의 도시이기도 하면서, 독일 내에서 다른 지역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기질이 나쁜 도시의 악명이 있기도 한 곳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선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하다고 느끼게 되는 곳입니다. (독일 이야기 이전 글: 독일에서 가장 공기질이 나쁜 슈투트가르트의 암 넥카토어 도로변)

언젠가, 독일에 출장왔다 호텔 주변의 공원을 산책하며 어떻게 이토록 자연 그대로 보존이 잘 되어 있을 수 있나 감탄을 하고 나오는 데 공원 입구에 붙은 플래카드에 독일어와 영어로 "우리 자녀세대를 위한 자연을 더 훼손하지 말고 잘 보호합시다"라는 문구를 보고 많이도 놀랐다는 얘길 전해듣기도 했었는데요.

독일사회와 우리 사회는 같은 하늘아래 살면서,

사회 공동체의 안전판 설계와 복지문제를 비롯해 (독일 이야기 이전 글: 한국과 독일의 판이한 복지제도 : 정말, 돈의 문제일까요? 철학과 정치의 문제가 아닐런지요!)

공기질에 대한 환경정책, 에너지정책, ..., 가꾸어가려는 미래의 모습까지 우리와 이토록 다른 까닭은 대체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