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야기] 디젤자동차 운행금지를 판결한 독일 연방행정법원

우리와 비교하면 한없이 청정하기만 한 공기질을 가졌음에도 유럽연합 기준의 공기질까지 개선하기 위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까지 고려 중인 독일 이야기를 전한 지 불과 보름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공기질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까지 고려 중인 독일

오늘은 독일 라이프치히의 연방행정법원에서, 환경단체와 지방정부 간에 그간 첨예하게 대립해 온 디젤자동차 운행 금지 조치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폴크스바겐을 비롯한 독일 자동차 제조사의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유럽연합 기준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디젤 자동차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힘입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행정법원에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디젤차량 운행 금지에 힘을 실어준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 판결

작년(2017년) 7월에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 판결을 소개했듯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슈투트가르트와 함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뒤셀도르프에서도 행정법원에서 디젤차량 운행 금지에 힘을 실어주면서 주 정부들이 지방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연방 행정법원에 항소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23일)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연기되어서 오늘 항소심 판결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일부 상업용 디젤자동차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나, 공기질 개선을 위해 디젤자동차의 도심 등 특정 지역의 운행금지가 가능하다고 판결했고, 이 조치를 위한 연방 차원의 별도의 법률도,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럽연합 기준의 질소산화물 규정값을 넘는 66개 독일 도시를 중심으로, 유럽 연합의 현재 배출가스 규정인 유로6를 만족하지 못하는 구 디젤차량들은 도심을 비롯한 특정 지역의 운행이 금지되는 조치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독일사회를 보고 있노라면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도, 참 많이도 다르게 산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늘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