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야기] 게임핵 제작자 및 사용자 처벌법 -2

안녕하세요 박발자 입니다.

오전에 출근하면서 발견하여 짤막하게 전달드린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의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더 포스팅을 하게 됐네요.

기본적인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말을 길게하는 건 약해보일 수 있으니....

간단하게 요약해서 포인트만 짚어보겠습니다.

1. '정부가' 사용자를 처벌한다.

먼저 게임핵에 패널티를 주는 주체가 정부가 되었다는 점이 매우 큰 기대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현재 게임핵으로 피해를 받는건 게임 사용자와 개발사인데 게임핵에 대응해야 하는 책임은 오롯이 개발사(유통사도 거의....)가 독박을 쓰는 형태로 구조화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분들도 당연히 게임핵에 대응하지 못하는(안한다고 주장하며) 개발사를 비난합니다.

물론 개발사에서 기본적인 핵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하겠지만 그 한계는 명확합니다. '게임'개발사지 '보안'회사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개발사에서 독자적으로 대응하는건 전체적으로 봤을땐 정말 비효율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무의미한 대응이라는 점도 문제점입니다.

오버워치에서 사용한 핵을 블리자드에서 막더라도 그 기술을 배틀그라운드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 배틀그라운드는 똑같은 돈을 또 들여서 오버워치에서 이미 해결한 솔루션을 처음부터 구축해야 합니다. 그동안 치터들은 신나게 핵을 써서 우리 뚝배기들을 깨트리겠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당연하게도 모든 개발사들이 연합하여 돈을 각출해서 해킹보안회사를 설립하고 모두가 공평히 사용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을 개발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것입니다. 네 모두가 알다시피 그런게 가능할리가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 효율적인 방법은 이런식이라 우리는 이미 이에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으로 막는것입니다. 게임핵을 정부에서 세금으로 막는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뜨악하실 분 분명히 계실겁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첫발을 내딛는다는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론을 등에 없고 '정부가' 핵을 막는 작업을 시작한다.

즉 향후 국민인 '게이머'들의 수준있는 '여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나서는 과정의 첫발을 내딛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대하기로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개별 개발사들이 진행하면 매우 비효율적이고 더불어 불공평하기도한 핵방지작업이 정부(혹은 사립 협회등 산하 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2. 정부가 '사용자'를 처벌한다.

이부분이 또하나의 핵심입니다.
덧글로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핵 사용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어느정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작 게임'이라는 인식이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해서도

'아니 고작 게임에서 에임핵 좀 썻다고 범죄자 취급을해?'

라는 소리를 떳떳하게 하는게 보다 보편적인 인식인게 사실입니다.

스스로 게이머라고 생각하시는분들도 걸리지 않는다면 마우스 보정 매크로 정도는 써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한국과 한국에서 경제성장 모델을 배운 중국은 극한의 경쟁사회라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걸리지 않는 선에서' 는 경쟁의 성적이 수단방법보다 항시 높은 우선순위인듯 합니다.

이런 프레임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은 문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행히 배틀그라운드의 대중적 인기로 인해 핵 사용자가 주는 현실적 피해를 많은 분들이 체험하셨습니다.이로 인해 여론의 핵사용자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 훨씬 부정적이 됐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이렇게 정부의 처벌이 시작되면 최소한 불법주차 정도의 인식은 얻게 될것 같습니다. 이걸로 부족하면 여론이 또 올라와서 진짜 범법자로 처벌하게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저는 그정도까지 가진 않을것 같긴 합니다.

3. 문화를 책임지는건 모두의 책임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게임을 서비스하는 개발/유통사는 게임의 서비스 퀄리티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무한이 아니며 무한일 수도 무한이어서도 안됩니다. 저는 이 의미가 법안에 담겼다는데서 가장 큰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상업적으로 개발사/유통사는 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할 수 없기에 문화적으로 사용자들이 핵을 기피하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또한 현실적으로 절대적일 수 없기에 최종적으로 사회시스템이 이부분을 뒷받침해야 불완전하게나마 모두가 관심을 두는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게 되어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 구조의 마지막 핵심 포인트 입니다.

사용자와 정부가 문화/사회적으로 책임을 나눠가지는것. 그래서 그로인한 역할과 의견을 나눠 내게 되는것.

아마 여기 스티밋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직감적으로 이곳 - 스티밋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구축하시려는 의미와 맞닿아있는것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주관적으로 생각해본 이번 게임핵 사용자에 대한 정부의 패널티가 가지는 의의였습니다.

연휴가 시작하네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치킨도 많이 드시길 기원합니다.

박발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