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bitcoin.com의 India Considers Issuing Its Own Bitcoin-Like Cryptocurrency as Legal Tender를 번역한 글입니다.
인도중앙은행(RBI)가 루피를 대체재로써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만, 관련 법제 정비를 위해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비공식 암호화폐(비트코인 등)에 대한 법적 체계도 구상중입니다.
비공식 암호화폐에 대해서 즉각적 규제를 하지는 않겠지만 사용을 촉진하는 방향은 아닐 것으로 예측합니다.
처음에는 FRB가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중국이 USDT와 같은 위안화 테더를 발행한다는 소문이 돌고, 이제는 인도까지 암호화폐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중앙정부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서 발행하게 되면 더 이상 암호화폐의 지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고, 암호화폐 시장이 본격적으로 주류세계에 편입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 세계경재의 패권자였던 미국, 그리고 신흥강자로서 미국의 지위를 넘보는 중국, 제2의 중국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기대되는 인도까지 과거/현재/미래의 강국들이 암호화폐 도입을 앞다투어 고려하는 만큼 암호화폐를 응원하는 분들께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앞다투어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 블록체인기반의 암호화폐가 아니라 지폐나 동전없는 가상화폐 도입은 이미 수년전부터 북유럽이나 중국에서 큰 아젠다로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화폐 발행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매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는 그에 더하여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물론 원치 않는다면 비공개 거래도 가능하지만), 중앙에서의 큰 수고로움 없이도 보안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기존 가상화폐보다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루피를 대신할 법정 암호화폐가 발행되면서, 비슷한 시기에 비공식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도 시작되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아래는 번역 전문입니다.
비트코인과 아들 전자화폐에 대한 법적 체계 구축을 진행하는 와중에 인도 정부는 지금 비트코인과 같은 자체 암호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주도의 암호화폐는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에 의해 발행되게 됩니다.
Business Standard가 토요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도정부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주도의 이 암호화폐는 부, 운, 번영의 힌두교 여신의 이름을 따 "Lakshmi"라고 불리우게 될 것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 관료의 위원회에서 이 제안이 논의된바 있습니다. 언제 결정이 되든, 이 암호화폐는 인도중앙은행 소속이 될 것이며, 통화법과 같은 일부 법령이 수정되어야 할겁니다. 따라서, 시간이 좀 드는 과정일거에요."
본 소식은 인도중앙은행 전무이사인 Sudarshan Sen가 인도 핀테크 데이 컨퍼런스에서 한 강연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그는 정부가 인도중앙은행에서 발행될 자체 법정 암호화폐를 도입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법정 암호화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도 루피(현 법정화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중앙은행은 비트코인과 같은 비공식 암호화폐가 불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도정부는 비트코인과 다른 전자화폐에 대한 법적 체계를 만드는데 오랫동안 힘써왔습니다. 지난주 Money Control은 비트코인에 대한 법체계를 곧 준비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4월에 이 정부는 비트코인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달 Money control은 이 위원회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자화폐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권장하면서도, "즉각적인 규제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장려할 생각 또한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추가로 인도중앙은행,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 인도국세청, 인도관세청, 인도금융정보부의 임원들로 구성된 TF(task force)를 만들것을 추천하였습니다. 이 TF는 전자화폐의 오남용을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뉴스는 보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