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어제 최저임금 위원회를 통해 2019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올해보다 10.9%오른 8,350원 인데

기본적으로 임금이 오른다는건 좋은거니 좋다고 해야겄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월급은 얼마나 오를까?
슬프게도 의구심이 든다. 왜냐하면 올해도 안 올랐으니까.
과연 내년에는 오를까? 조금 오르겠지라는 생각 밖에는 안한다.

최저임금의 취지와 제도는 좋다. 사회 다수의 구성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니...

최저임금 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의 개념과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놓았다.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취지도 좋고 목적도 맞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해줘야 하는 기본권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구조에서 급격한 변화의 수혜자들은 누구인가?

개인적으로 볼때 수혜자는 외국인 노동자층, 최저시급근처의 저소득장, 알바하는 사람들, 공무원들이라고 본다.

최저시급과 관련없는 일반 근로자들은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피폐해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결국 경제를 지탱하는 계층을 소득 10분위로 따질때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3분위에서 7분위의 소득층이 점점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급격한 변화의 저항을 다소 누그려뜨리기 위해서는 정책적 수단을 사용하는데 그 수단이 무한한지 않은 유한할 수 밖에 없는 복지라는 정책 수단으로 밖에는 현재의 갈등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없고 나중에는 한계어 부딪힐 것이다. 또한 정책 수단으로 이용하는 복지는 결국 세금이기에 대다수가 증세에 대한 위험?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다.

사회 발전을 위해 구성원 다수가 어느정도 자가 이익을 희생할 필요는 있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보다는 밀어부치기식의 정부의 과도한 정책으로 소수만 혜택을 받는데 어느누가 동의하겠는가?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쓰면 독이 되듯이 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중위소득자들도 실질적인 임금 상승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