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연합뉴스]
<군부 독재 잔재 위수령 공식 폐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위수령이 공식 폐기된 것과 관련해
68년만에 위수령 폐지에 "감회가 깊다" 라고 말씀하셨다네요
여기서 위수령이란 ??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입니다 실질적인 권한행사는 각 시군자치단체장이나 경찰서장이 갖고 있고 행정권한은 시군자치단체장에게, 경찰사법권한은 경찰서장에게 부여되며 군부대는 주민통제를 위한 보조역할로서 병력을 주둔 시키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
이보다 한단계 높은게 바로 계엄령입니다 ~~
다시 쉽게 말하면 ~
약간의 혼돈이 있다든가 지역적인 혼란 스러움에는 위수령 을 선포하고
전시나 국가위험사태에는 계엄령을 선포한다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여러말들이 있는데 .....
위수령 폐지해야지요국민에게 총칼을 들 쥰비를 언제든 하겠다는 위수령폐지가 답입니다
국가위기나 국부적 침입시에 육군이 주둔하는게 위수령인데, 폐지하면 국민들은 누가 지키죠?
위수령을 없애서 나라에 도움 되는 것이 뭔데??
등등.. 여러 말들이 오고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