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안입니다.
오늘 글은 다소 씁쓸한 글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제 논리가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느 때처럼 스팀잇을 돌며 글을 읽다가
순각 조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건 그분때문에 제가 불쾌감을 느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심플하게 적으면, 다주택자들(특히 갭투자자)은 사회악이다
그들때문에 수많은 젊음 들이 좁은 방에서 희생당한다
정도의 뉘앙스였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것이라 다소 완화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은 너무나 많이 접하기에 조금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만 코인과 다양한 사상이 존중받는 이곳에서
그런 글을 보니 왠지 조금 씁쓸해졌습니다.
항변을 하기전에, 저의 재산상황을 미리 말하자면 소액 투룸에 실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차후 아마도 3주택자 이상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합법적으로 모든 세금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등)
보통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근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도 코인도 금도 사모으는 건 괜찮지만, 주택은 의식주의 하나인
필수품이다. 니가 살것도 아닌데 왜 사모으냐?
2. 1에서 파생되어, 니가 많이 보유함으로써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냐.
3. 역시 1에서파생되어 니가 많이 가지니까, 서민들은 아파트를
사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1
실제로 소비(거주)하지 않으면서, 왜 사모으느냐? 차익을 노린 투기가 아니냐
이건 사실 제입장과 가치관에서보면 이상한 말입니다.
왜 스팀코인을 안사고 비트코인을 살까요. 스팀코인이 성장률이 더 클 것
같은데 말이죠. 더 안정적인 상승을 할거란 믿음이 있기때문 아닐까요.
비트코인으로 무얼 하려고 그럼 사모을까요. 실제로 소비하고 사용할 것도
아닌데.
설사 차익을 위한 투자라할지어도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내에서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매수라면 정말 잘못된 방법일까요.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한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지탄받아야 마땅할까요.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꿈꿉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힘들다는 것은 자명하죠. 스팀잇으로 들어온 이유중엔
경제적 자유에 보탬이 될 것이란 믿음과 꿈도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재산의 증식을 꿈꾸는 것은 잘못된 욕망일까요.
제가 듣기에는 제가 스팀을 1만개 보유하고 있으니
플랑크톤이 더 많아지는것 아니냐! 독점하지말라! 하는 뉘앙스라면
너무 제입장에서 생각하는 걸까요.
-다소 항변이다 보니 문체가 과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미리 말하지만
저격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다주택자를 꿈꾸고 될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적는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니가 아파트를 많이 사모으니까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것이 아니냐.
이 주장에서는 사실 조금 난해합니다.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전체 아파트량의 몇프로를 좌지우지해야 아파트값과 한국 부동산을
흔들 수 있을까요. 2주택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회악 혹은 다주택자로
취급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으니, 3주택자의 경우 주택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지닐까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3가구 이상의 다주택자는 전체 구성비의 5%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들이 집을 1채가아니라 3채를 보유하기때문에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걸까요.
쌀값과 짜장면값도 누군가가 몇배로 많이 소비하기때문에 이때동안
급등해온 걸까요. 긴 세월로 본다면 물가상승률과 아파트상승률이
크게 격차가 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다주택자들은 사회악일까요? 그중에서도 갭투자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갭투자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입자의 자금을 레버리지로 집값 상승에 배팅하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내고 집값이 하락할 경우는 모든 리스크를 본인이 집니다.
반면 전세입자는 어떤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를 들어갈때 취득세를 내지도 큰 돈을 댓가로 월세를 내지 않지만,
보유세 및 세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문제없습니다. 제가 산 물건은 아니거든요.
갭투자를 병폐로 규정한다면, 그 원인인 전세제도가 축소되거나 사라지면
완벽히 박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이 아니라면
갭투자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다주택자들이 정말 모두 사라지면 평화로운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던 사람들은 적당히 조정받은 집을 실거주할 수도
있겠지만, 극소수의 확률일뿐입니다.
대부분은 폭등한 월세값에 더 열악한 주거환경을 걱정해야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주택자가 없다면, 전세가 사라지며, 월세는 폭등하게되며
모든 세입자를 국가가 떠안을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습니다.
3
니가 많이 보유하니까, 다른 서민들이 보유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것도 위와 같이.. 내가 배고파서 짜장면을 2그릇먹으면 물가상승에
기여하고, 다른사람의 몫을 뺐은 건지 의문이 듭니다.
부동산 하락을 예상하는 분들은 현재 독립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많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갭투자는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치명적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중에서도 배후수요가 빵빵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싶어하는 대단지 아파트를 노립니다.
그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판다면, 그 아파트가 저한테 올까요.
이건 조금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 논리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제돈 2000만원을 열심히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언덕에 있고
관리비가 비싸고 30년이 된 투룸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이런 입지의 아파트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투자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든요.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난민이 생기고,
세입자들이 힘들어지고 집을 가질 수 없게된다. 이거 정말 확실한가요.
조금 만 더 생각해봤으면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도세 중과정책 이후에는 오히려 임대사업자에게 수많은 세금 혜택을
추가해주며 장기보유공제+취득세면제+보유세감면+양도세감면+
주택수제외 + 건강보험비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기금대출로 임대할 집을 더 살 수 있게
무려 대출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가장 쉬운 것은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으니 한 계층에게 책임을
모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가 정말 사회악이고 나쁜짓이라면 세금을 더 때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해야하지 않을까요.
제 글에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투기꾼으로 몰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다는 말은 불합리하다고 느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