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버스터즈 리포트] 우리가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 - 고려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쿠블(KUBL) 이 천
10대는 이메일을 못 쓸 수도 있었다
작년 1월 네이버 창립 멤버인 김정호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일화를 남겼다. 그는 작년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보도한 기사 링크와 함께 17년 전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이 인터넷 포털 대표들을 불러 ‘이메일 서비스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들며 공격한 이야기다. 이때 당시는 포털 사이트 이메일 서비스가 초기 단계였다.
2001년 당시 정보통신부 차관 주최로 열린 회의에서 공무원들은 네이버, 다음, 야후 등 주요 포털 3사 대표들에게 ‘청소년들이 쓰는 이메일 주소로 음란/도박/폭력을 조장하는 메일이 아무런 통제 없이 대량 수신되고 있다’라며 강도 높게 압박했다고 전했다.
김정호 대표는 “항상 새로운 기술에 의한 서비스가 나오고 부작용이 생기면 한국은 일단 중국식으로 생각하고 통제/조치하려는 움직임이 먼저 생긴다. 유구한 관료제, 통제 사회 역사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유럽/일본에서 폐쇄하지 않으면 우리만 폐쇄하기 어렵다. 물론 중국이나 북한은 그냥 한다. 창의력을 발휘해서 절묘한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조언을 남겼다. 반복되는 역사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아쉬운 마음도 내비쳤다.
반감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명히 판단해야
2019년, 이제는 스팸메일이 심각하므로 포털사이트에 이메일을 규제하겠다고 하면 모든 이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코웃음을 칠 것이다. 그만큼 이메일 서비스가 우리 삶에 녹아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18년 전, 무분별한 스팸메일로 청소년의 이메일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으면 어땠을까? 유일하게 이메일 사용을 위해 성인인증을 해야 하는 국가로 낙인찍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됐을 것이다.
물론, 당시 이메일 서비스가 초기 단계였고 IT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이메일 서비스의 부작용으로 생긴 스팸메일을 전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잘못으로 파악했을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그릇된 판단은 역사에 큰 오점이 될 수 있다. 이는 모든 신기술에 있어서 마찬가지일 것이고, 암호화폐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암호화폐 투자가 광풍에 가까운 붐을 일으키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타났다.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거래 규제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현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키우되, 암호화폐는 죽이자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에 있어서 육성도 규제도 아닌 어정쩡한 정부의 입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피해자만 늘어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핀테크라는 이름 아래 금융산업이 새로운 형태로 모습을 바꾸어가는 가운데 하루빨리 당국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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