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De-Fi를 정부의 입장에서 그 시각에서 바라보는 형태로 글을 쓰려고 한다. 본격적인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글의 핵심 문장을 먼저 언급해보려고 한다.
여러 번 언급했지만, De-Fi는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탈중앙화 된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타 다른 분야의 탈중앙화와는 1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은 한 가지이다. 중앙화 된 주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바로 그 없애려는 주체이다.
탈중앙화의 역사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그램을 모두 알 것이다. 조금만 그 이전으로 가자면 슈퍼스타 K와 같은 서바이벌 형태의 프로그램부터 살펴보자. 물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시청자 투표는 탈중앙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캐스팅은 전적으로 의사결정권이 있는 자들의 몫이었다. PD와 작가 그리고 회사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과정에 이제는 시청자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끔은 시청자, 팬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 그 캐스팅이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오직 그들의 몫이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닌 게 되었다.
또 다른 방향으로는 유튜브가 있을 것이다. 방송국이 영상 콘텐츠,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력 역시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오히려, 공중파의 위치를 위험하게 만든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방송을 낼 수 있는 주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주체 그리고 그 표현을 통해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주체가 늘어나면서 탈중앙화가 되었다.
ICO부터 블록체인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결국 그 장벽을 낮춘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특유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나누려고 했던 것이 바로 탈중앙 화이고 이는 왕정시대부터 민주주의까지 온 인류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규제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매일 같이 사회의 질서를 잡는 규제와 법규를 준수하고, 또 만드는 데에 많은 힘을 쏟을 것이다. 규제와 법규가 가지는 그 의미나 역할에는 혼란의 최소화도 있다. 물론, 그 최소화를 지키기 위함과 일정 부분의 허용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내는 것은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원과 운영진의 역량이다. 하지만, 가지고 올 결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허용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갑자기, 규제, 혼란, 혁신 이러한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필자의 생각에서 De-Fi는 명백히 국가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De-Fi는 역사적으로 항상 중요하였고 특히나 요즘에는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경제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다른 수많은 탈중앙화 플랫폼이 있었는데 유독 De-Fi만을 집어서 국가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하는 데에는 1가지 명백한 이유가 있다.
여러 번 언급하였지만, De-Fi는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탈중앙화 된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타 다른 분야의 탈중앙화와는 1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은 한 가지이다. 중앙화 된 주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바로 그 없애려는 주체이다.
금융 감독 기관에게 인증과 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 금융기관을 누구나 마음대로 설립할 수 있다는 점. 언제든지 독자적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점. 이 2가지만 보아도 국가의 역할을 완벽하게 무력화 시킬 수 있다.
게임을 예로 들어보자. 탈중앙화 게임 플랫폼이 잘되어서 피해를 입는 쪽은 기존의 게임업계이다. 그마저도, 잘 만들지 못하여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엔 SNS를 예로 들어보자. 탈중앙화 SNS 플랫폼이 성행한다면 피해를 입는 쪽은 기존의 SNS, IT 공룡들이다. 하지만, 역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설사 양쪽 모두 성공을 하였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오히려 경쟁자가 늘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 싸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요지가 생긴다.
De-Fi는 약간 다르다. De-Fi를 통해서 자신만의 금융기관을 세운 자들 혹은 기관, 플랫폼 그 자체는 오직 고객들의 비위만 맞춘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리고 없어지는 것은 은행, 금융기관, 금융감독기관 그리고 이를 관장하는 부처들이다.
De-Fi의 잠재된 위험성
금융기관 및 정부는 아직 사실 이에 대한 눈치를 잘 못 챈 것 같다. De-Fi는 아니지만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을 때, 미 의회에서 그렇게 날뛰었던 이유는 ‘감히’ 사기업이 화폐를 발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블록체인 업계를 견제하긴 했지만, 이는 불법적인 행위에 쓰이는 비트코인 거래, 거래소의 횡포 등에 대한 것뿐이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한 견제는 훨씬 더 본격적이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기업이 ‘감히’ 화폐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기업이 웬만한 사기업이 아닌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이용자를 지닌 거대 기업 즉, 화폐를 발행할 만한 능력이 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페이스북은 견제하기가 쉽다.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혹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실질적인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무수한 De-Fi 프로젝트들은 어떨까?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고 누구나 만들 수 있음과 동시에 참고할 만한 무수한 자료들이 기존의 금융업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정말로 신경을 쓰고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야 하는 시장은 바로 De-Fi 일 것이다.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De-Fi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현재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권위에 대한 도전
국가 권위에 대한 도전은 항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실 국가뿐 아니라 그 모든 권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단지, 그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에 따라 해당 권위를 지키는 주체의 생명력이 결정된다. 잘만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고, 그 도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생명을 다하게 된다.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불평불만만 한다면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입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해야만 타협점을 찾고 조금씩 진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에서 이를 먼저 품고 최소한의 테두리를 만들어 생성자의 자유도를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용자에 대한 보호를 최대한 지켜줄 수 있는 그 어려운 일을 잘해주었으면 한다.
진심으로 De-Fi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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