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버스터즈 리포트] 민간의 삽질을 도와주는 정부의 삽질을 응원합니다 _ (상) - 중앙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씨링크(C-Link) 박민서
블록체인 지원 사업의 3가지 축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이 아직 이슈인 것은 확실하다. 수많은 국가의 정부 관료들 및 국회의원들이 연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대부분은 암호화폐에 대한 경계와 규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아주 가끔 기술 육성에 대한 내용도 보인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가능할지, 무슨 소리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고 했는지는 몰라도 한국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여러 방면으로 기술 육성에 힘쓰고 있지만, 필자의 눈에 띈 것은 3가지 방법이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블록체인 R&D 사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사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블록체인 공공 시범 및 민간주도 사업이다.
기반이 될 기술들에 대한 R&D 지원,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기업 육성 및 실제 프로젝트 지원까지 상당히 촘촘하게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잘 지원해주고 있다고 보인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을 예로 들면, 작년에는 6개의 프로젝트에 약 40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다면, 현재는 12개의 프로젝트에 약 8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개수나 지원 규모나 작년에 비하여 2배로 늘어났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정부가 얼마나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는지 알 수 있다. 꽤나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틀은 참 이쁘게 잘 짰다. 정말 지원해주는 그 구조는 아름다움 그 자체이다.
기반이 되는 기술 지원,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 육성 및 지원 그리고 실제 use case 발굴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3가지 축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의 기술을 명확하게 성장시켜 나가 줄 것처럼 보인다. 지원 규모가 점점 늘어나기에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된다고 하고 싶다. 하지만, 조금 더 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다.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자 혹은 담당 부서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진행해나가는 기관들의 기술적인 이해도가 높은가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대답을 아끼려고 한다. 진행되는 과정과 특히 공공 시범 사업에 선정된 프로젝트를 보면 아마도 독자들도 각자의 의견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블록체인 공공 시범 및 민간주도 사업을 위주로 한번 그 속내를 살펴보려고 한다.
12개의 프로젝트
개인적으로는 다 마음에 들었다.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놀랍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줄 준비가 되어있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특히나, 12개의 공공부문 프로젝트와 3개의 민간 프로젝트를 추가 선정하여 지원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서 그 세세함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본격적으로 12개의 공공부문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보자.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어디서 많이 본듯한 아이디어들 아닌가? 필자도 그렇다. 어디선가 많이 봐왔던 그런 아이디어들이다. 필자는 대학생이기에 해커톤에 종종 나가는데 이 15개 아이디어 중 대부분을 해커톤에서 봤던 것 같다. 친숙해서 정말 좋았다. 몇 개는 필자도 많이 생각했던 것이었고 실제로 해커톤 때 구현하려고 했던 것들도 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라면 당연히 우리의 세금이 들어갔을 것이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만큼, 조금 더 혁신적이고 공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지원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과연 저 중에서 블록체인의 본질이 적절하게 잘 사용된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다 괜찮고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블록체인이 아니더라도 구현될 수 있는 오히려 그래야 더 효율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많은 것 같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
사실 일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모든 일은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만큼, 일이 어떻게 경과했는지 그리고 실제 서비스가 론칭된 후 프로덕트가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용량이 있는지, 기존에 설정했던 목표는 달성했는지, 활성화에 성공했는지 등 그 결과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한국 국민과 정부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혁신”, 혁신은 절대 한 번에 이뤄지지 않는다. 수많은 도전과 실패 끝에 일어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거의 모든 정부 정책과제는 마치 성공한 것처럼 결론이 나고 마무리된다.
실패해도 괜찮다. 성공한 사례만큼 실패한 사례도 소중한 자료이다. 단지, 해당 사례가 왜 실패했는지를 명확하게 분석한 그 보고서가 나와야만 한다. 그 보고서는 그 후에 사업을 영위할 모든 주체에게 아주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발맞추어 나아가려는 정부의 행보가 기대된다.
민간의 삽질을 지원하는 정부의 삽질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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