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로 부산광역시가 최종 확정됐다. 오늘은 화제의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 대해 그동안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부분들을 다루어 보겠다.
먼저, ‘규제 자유특구’란 무엇인지 설명하겠다. 규제 자유특구는 규제 샌드박스 4법 중
지역특구법에 따라 선정이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하에 지역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며 국토 균형개발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부분적으로 추가 실증과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혁신 기술을 제한적으로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2019년 4월 17일, 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3개월에 거쳐 특구 심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부산이 경쟁 후보지였던 제주도를 제치고 최종 선정되었다.
규제 자유특구에 선정될 시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은 R&D 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시제품 고도화와 특허 등록, 해외 진출 등의 영역에서 중기부의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다양한 세제 지원과 지자체에 대한 추가적 지원들이 진행된다.
경합 대상이었던 제주도와 부산을 비교해보자. 사실 부산이 최종 선정된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뒷말도 있긴 하다. 그러나, 냉정하게 비교해봤을 때 부산의 선정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먼저, 관련 인적 자원과 인프라를 고려하였을 때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데에 있어 부산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일단 부산이 제주도보다 관련 개발 인력이 많을 수밖에 없고, 기업들 입장에서 제주도보다는 부산으로 이동하는 것이 그나마 수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합하다. 무엇보다, 부산에 있는 금융 및 항만 물류 산업이 제주도의 관광 산업에 비하여 블록체인과 시너지 효과를 낼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더 적합하다.
물론, 제주도가 지역적으로 비교적 고립된 섬이다 보니, 몰타 혹은 싱가포르와 같이 ICO 허브로서 클 수도 있지만, 정부 기조 상 이 부분은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제주도보다는 그래도 부산이 적합한 후보지였다고 보인다.
이제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 대하여 알아보자.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는 물류, 관광, 안전,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부산은행, 현대 페이 등의 사업자가 참여하고 해운대구, 남구 등 11개 지역(110.65㎢)을 특구로 지정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99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화폐 및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금융), 수산물 이력관리 물류 플랫폼(물류), 위변조 검증 스마트 문서(전자문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의료정보 공유 서비스(의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중기부는 ICO를 비롯한 암호화폐 발행, 유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으며, 지역화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돼 발행이 허용된다.
지역화폐는 사실상 암호화폐의 형식으로 발행되며 자체적인 토큰 이코노미도 구성된 만큼 정부가 암묵적으로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실험해보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일전에 암호화폐를 맹목적으로 반대했던 정부의 입장에서 변화된 태도를 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기업들은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기회를 갖게 된다”며 특구 기간(4-5년) 동안 지자체 추산 400여 개 기업이 7000억 원의 매출과 3500명의 고용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에선 895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29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681명의 고용유발효과 및 250개사의 기업유치 및 창업 효과가 기대된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블록체인 산업에 블록체인 특구가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국민들이 가상화폐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ICO와 STO 등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관련 종합 생태계를 부산에 꾸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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