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버스터즈 리포트]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고려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쿠블(KUBL) 이 천
블록체인은 무엇인가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다. 데이터의 상태 변화를 노드들이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네트워크 상의 모든 유저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도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최초의 블록체인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인 것은 사실이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최초로 제안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논문에는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도 않았다.
블록체인에 대한 아이디어는 1991년 과학자 스튜어트 하버와 스캇 스토네타에 의해 제시되었고, 타임스탬프를 저장하는데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블록들의 체인을 사용했으며, 1992년 머클 트리 구조를 도입한 후 여러 문서를 하나의 블록에 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기술은 널리 사용되지 못했고, 비트코인이 탄생하기 4년 전인 2004년에 특허권이 만료됐다.
블록체인 산업은 활성화되고 있나?
산업은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이다. 블록체인 산업이라 함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창출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의 총체일 것이다. 즉, 블록체인 기술이 고도화되고, 관련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재화와 서비스가 창출된다는 것이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블록체인 확산을 이끌 방안으로 공개한 ‘2019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살펴보자.
이번에 정부 주도와 민간 주도로 선발된 시범 사업 중 블록체인 기술이 직면한 오라클 문제나 트릴레마 등을 해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R&D나 서드파티들이 참여하여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그나마 블록체인 ID 인증서비스가 서드파티가 참여하여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인프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중고차 플랫폼,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나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은 오라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실현할 수 없는 서비스이므로 한계가 보인다. 이외에 시범사업은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개발 가능한 서비스를 굳이 블록체인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블록체인의 ‘확산’을 만들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산업이 활성화된다 함은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 활동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사업 선정으로 산업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고, 시장이 스스로 형성되어 확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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