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버스터즈 리포트] 잘 나가는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으로 무엇을 하고 있나 - 고려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쿠블(KUBL) 이 천
에스토니아의 전자 정부
에스토니아는 1991년 구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하며 전자정부를 구축할 때 재정 상의 문제로 초기 인프라 건설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용량 중앙 서버 방식을 채택할 수 없었다. 그 대신 분산서버 방식으로 전자정부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7년 러시아 해커들에 의해 사이버 테러 공격을 받은 후에는 기존의 전자정부 모델과 국가의 e-governance를 보완하기 위해 암호화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개입을 초소화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새로운 e-governance를 정착시키고 있다.
블록체인으로 완성된 국가 행정
에스토니아에서 전자 행정 서비스, 즉 전자 정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사용된 전자 서비스 플랫폼을 “엑스 로드”라고 부른다. 엑스 로드는 2007년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이후, 2008년부터 에스토니아의 전자정부 체제에 데이터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정부 시스템에 도입하기 위한 실험을 시작했다. 행정 시스템 자체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공공의 정보와 데이터들을 하나의 중앙집권체제로 통합시키지 않고 개별 서버로 분산 저장하고, 암호화를 했다.
에스토니아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키 없는 전자서명 시스템(KSI, Keyless signature infrastructure)’다.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수준에서 행정 전반에 적용한 첫 국가로 블록체인 기술을 에스토니아의 보건, 법, 입법, 보안, 상업 규정 서비스 등에 적용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의 사례와 교훈
비트코인의 등장한 지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블록체인의 가능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에스토니아는 비트코인의 등장한 2008년부터 전자정부 체제에 데이터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정부 시스템에 도입하기 위한 국가적 실험을 감행했다.
그 결과, 현재 에스토니아에서는 e-ID를 상용화하여 전자 상으로 에스토니아에 주민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전자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스토니아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전자 영주권으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국가적 차원에서 개인의 신원을 증명한다는 개념 자체를 변화시켰다.
현재 에스토니아의 전자 영주권은 전 세계 154개국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에스토니아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현재 에스토니아에는 5033개의 기업이 설립되었다.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빠르게 움직였고, 현재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가장 빨리 시행한 국가가 되었다. 블록체인이 등장한 지 10년이 지났고, 첫 등장에 빠르게 이를 확신하고 적용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자정부의 모범사례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블록체인을 도입한다면 무엇이 좋은지 여전히 갑론을박을 진행 중이다.
아이디어는 누구나 낼 수 있다. 하지만 빠르게 실행하여 결과물을 내놓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탁상공론으로는 혁신을 만들 수 없다. 탁상을 벗어나야만 한다!
< 레퍼런스 >
- 블록체인 기술은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만들 수 있는가?: 에스토니아 사례의 함의, 한국세계지역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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