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팀잇에 흥미로운 주제로 포스팅 중인 Cpt입니다. 저에게는 흥미로운 주제인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통일 대한민국, 미래는 어떨까요?
통일되면 물가가 오른다!?
네 많은 경제학자들은 통일시에는 물가가 최소 2배 오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물가가 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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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북한은 배급제 사회입니다. 물론 암시장에서의 이런저런 물건들이 많이 거래되긴 합니다만..
그들이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통일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우리 기업이 북한으로 진출하고 물가가 오른만큼 월급도 오를것이다!?
저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월급 증가도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월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우선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통일의 대표적인 예 동독과 서독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독과 동독의 사례가 100% 맞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과거 사례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게 미래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고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서독과 동독의 통일전 GDP차이는 3:1 이였습니다.
그럼 대한민국과 북한의 GDP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19:1 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를 극복할 때 10년이면 충분히 극복 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전 세계가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0년만에 이를 완벽하게 복원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30년간 70조원을 투자해야만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70조라는 돈이 작은 돈일까요? 2017년 국가예산이 처음으로 400조를 돌파했는데 이는 국가예산의 5분에1입니다.
한 사람당 허리띠를 5분에 1만큼 졸라매야 한다는 단순계산이 나오는데 과연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통일은 염원하지만 당장에 세금을 더 내라 하면 불만이 터져나오기 쉽상입니다.
북한 주민의 이탈을 막아야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는다? 왜죠?!
일단은 엄청난 사회 혼란과 함께 저임금 시장의 형성으로 자본주의 시장의 잠식과 함께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저임금 시장 형성을 막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본주의 Rule에 따르면 싸고 좋은 것은 다 Okay아닌가요?
2사례가 있습니다. 수단과 서독과 동독
수단의 경우에는 근래에 있었던 일이기에 더 좋은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독과 동독의 예를 통해 보겠습니다.
통일 이후 서독과 동독은 물론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동독주민은 물론 러시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이웃국가에서 불법이민의 증가는 물론 불법 거주로 치안이 붕괴됨과 동시에 저임금시장의 형성이 오히려 사회기반 악화와 함께 GDP를 감소시켜 다같이 못살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독일도 20년이 걸렸다고 하네요. 3:1의 GDP차이가 20년이 걸렸으면 19:1 차이는 과연 몇년이 걸릴까요?
기술발전의 속도를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듯이 한국도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독일을 보면 모두가 부러워하듯이 한국도 하루 빨리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북한에 가본적이 없기 때문에 배급제 사회라던가 그들의 정확한 GDP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식을 활용해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도 않지만 적극적 찬성을 하지도 않는 글쓴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