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물가가 오르면 왜 중범죄가 증가할까?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범죄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때린다던가? 물건을 훔치고? 다양한 범죄가 떠오를텐데
물가가 오르면 중범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단순 절도죄!

일반적으로 단순 절도죄는 경범죄이기 때문에 중범죄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절도죄도 범죄니까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경범죄와 중범죄의 처벌은 크게 차이가 난다고합니다.

우리가 어려서 읽던 장발장의 빵 훔치는 이야기를 생각하면 될거같습니다.

음..

절도죄의 경우 특정금액을 넘어가면 중범죄로 죄몫이 바뀌게됩니다.
쉽게 얘기하고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바뀌는 금액이 만원이다. 로 생각해볼게요.

빵이 2017년 5천원이였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했고2018년 빵 가격은 만원이 됐습니다.
그럼 2017년에 빵을 훔친 사람은 경범죄이지만 2018년 빵을 훔친사람은 중범죄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당연히 2017년, 2018년 빵을 훔친 사람은 모두 잘못이 있으니까 처벌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죄를 지은 사람을 지나치게 큰 처벌을 하면 처벌하는 비용이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감옥에 자리가 없어서 감옥을 더 만들어야 한다던가 사회 적응을 위해 교육비용을 추가로 투입해 범죄자를 교육한다던가 비용적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를 사회적 비용이라고 부르고, 이런 사회적 비용은 중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합니다.

그렇다고 처벌을 안할수는 없죠. 잘못을 했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경범죄나 중범죄.. 범죄 자체가 없는게 가장 좋습니다.
(생계형 범죄.. 생계형 절도..)

그래서 이런 사회적 비용을 아끼고자 경범죄 → 중범죄로 바뀌는 금액은 수년에 한번씩 바뀐다고 합니다.
저는 물가가 절도는 물론 폭행과 같은 범죄율이 같이 올라간다 생각했는데 물가가 올라 중범죄율이 올라간다고했을 때 타 범죄율의 %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절되죄 측면에서 의 중범죄율이 올라갔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왜 중범죄가 증가할까?의 비밀은 이렇게 숨겨져있었습니다.

그럼 이만.. 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