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에 관한 강의를 하나 듣고 생각을 정리 해 보고자 해요.
통일비용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어릴때 들었던 얘기가 생각나네요.
통일을 하면 당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뒤로 갈거지만 길게 보면 고성장을 할 것이라고 했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통일을 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뤄야 할지 사실 감이 안 잡혀요.
최근 영국의 자산운용사가 독일의 통일 과정을 참고해 남북의 통일비용에 대해 계산을 했다고 하네요.
"한반도 통일 비용 10년간 2천167조원 추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1/0200000000AKR20180511068600009.HTML?input=1179m
10년간 2천조원이면 년간 200조원, 단순히 인구 5000만으로 나누면 1인당 연간 400만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해요.
통일이 된다면 연간 400만원씩 비용을 낼 사람이 있을까요?
전 그럴 자신이 없어요. ㅠㅠ
물론 2000조라는 분석이 과한면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1000조원쯤 된다는 말들이 많아요.
사실 여기엔 심각한 맹점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분단 국가로써 지출되는 비용은 통일이 되면 사라진다는 거죠. 이를 '분단 비용'이라고 해요. 남북의 국방 비, 인구에 비해 많은 군인 수, 그리고 통일으로 얻게 되는 여러 편익들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해요.
우선 국방비의 경우 과거 독일이 통일을하면서 국방비가 22.5%수준으로 떨어지고 그 수준을 지금까지 유지 하고 있다고 해요. 이를 우리 남북한상황에 적용하면 매년 30조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보단 군인의 숫자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 젊은 인력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면 또 다른 기회비용 또한 발생한다고 하네요.
통일이 되면 또 내수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해요. 통일이되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면 저는 평양에 가서 냉면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ㅎㅎ 금강산을 가고 싶어 할 수도, 백두산을 가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관광 등 내수시장이 더 활발해짐으로써 큰 경제적 효과를 불러 올 것이라고 해요.
전 에너지쪽에 관심이 많은데, 석유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어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연료들을 비싸게 사서 쓰고 있죠. 러시아 천연가스가 도입도 훨씬 원활해질 것이고, 아마 통일이 되면 러시아 천연가스를 수입함으로써 절감되는 비용 또한 무시하지 못하리라 생각해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통일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물론 통일을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만 놓고 보는 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통일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돈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통일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릴때 막연히 통일은 좋은 것이라고 배운 기억 때문일지 동심으로 돌아간 것 마냥 좋은 생각만 떠오르네요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