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한 간의 개선된 상황을 전 세계에 알렸어요. 그후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요즘 매스컴을 통해 보면 많이 삐걱대고 있어요. 서로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걸까요.
어제 검색순위에 CVID가 올랐어요.
CVID란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첫자를 딴 것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라는 얘기래요. 조금 다른 의미로 SVID, PVID가 있는데, SVID의 경우 Sufficient 충분히 라는 뜻이고, PVID의 경우 Permanent 영구적인 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요구하는 강도에 따라 비교해보면 PVID > CVID > SVID 순으로 PVID가 가장 강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셋 다 핵 폐기 조건임은 분명해 보여요. 자세한 차이점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ㅠㅠ
우선 트럼프는 CVID를 북한에 요구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북미정상회담도 취소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구요.
북한의 경우 맥스선더훈련, 태영호 활동&대북전단 살포, 탈북여종업원 송환등을 지적하며 체제 보장을 요구하는 것 으로 보여요.
미국입장에선 핵 폐기를 진행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하고, 북한의 경우엔 핵을 포기했을 시 안전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점으로 보여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서로의 조건을 받아 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 이예요.
한반도는 과거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주변 강대국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요. 중국의 경우 북미정상회담을 반기지 않을 것이고,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핵무장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리라 보이거든요.
정상회담이 예정된 날짜가 3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북한과 미국이 지금처럼 서로의 주장만 계속 하고 있으면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없다고 봐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강대국인 미국입장에선 사실 선택의 폭이 많아요. 힘으로 눌러버릴수도 있고, 협상을 할 수도 있고, 무시 해버릴 수도 있겠죠.
제가 보기엔 우선 미국이 한발 양보 한 후 조건을 들어주면서 단계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부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회담이 성사적으로 이루어져서 북한이 핵 폐기를 하고, 시장을 개방 하고, 가까운 미래에 통일이 되는 모습까지 보고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