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난민 받아야 하는가?

사건의발단

사건의 발단은 예멘의 내전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1992년경부터 국제난민협약등에 가입하고, 그이후로 적지만 난민을 받아오고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예맨의 내전이 길어짐에따라 예멘의 난민들이 제주도로 대규모로 입도하였고, 급작스럽게 500여명의 난민이 제주도로 들어오자 제주도는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 일을 계기로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실정입니다.

왜 제주도인가?

제주도는 무비자로 1달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해 제주도에 입도를 한뒤에 난민신청을하고, 난민인정을 받을때까지 무한정 기다리는거죠. 예멘에서 바로 제주도로 오는건아니고, 같은 이슬람국가에게 90일 무비자 체류를 허락하는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서 제주도로 온다고합니다. 이 과정에 중간에 브로커도 끼고 해서 사실 예멘인 입장에서는 꽤 큰 돈을 들여 제주도로 들어오게 되는거죠. 사실 말레이시아에서 난민을 꽤 받았으나 2만명정도 받은뒤로는 더이상 난민을 받을수 없다고 하자 울며 겨자먹기로 한국행으로 밀려난사람들이 지금의 예멘난민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난민인정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중 하나입니다. 이들이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면, 아마 그쪽으로 갔을겁니다.

비행기로 입국시에만 가능한일입니다. 보트를통해 입국을 신청한다면, 당연히 해상에서 입국거부를 할테고, 난민은 정처없이 바다에서 떠돌게 될테니까요.

일단 제주도에 입도한후 난민신청을 하게되면 진행이 되는동안은 일단은 체류가 가능합니다.(불법체류로 추방하지는않음) 그리고 거절당하더라도 약 3년여간은 행정소송으로(돈만있으면) 추가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오갈데없는이들이 어떻게든 일단 가보자 할만 한거죠. ( 물론 가진돈이 떨어지면 그 이후로는 대책이 없겠습니다만....)

종교문제

정말 말이 안되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들이 이슬람국가이기때문에 혐오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슬람 하면 테러나 범죄등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인데요. 이것은 이슬람에대해 잘 모르기때문에 나오는 말그대로 선입견입니다. 이슬람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 인종차별에 준하는 종교차별?혐오? 와 같은겁니다..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자신이 그런 선입견을 가지게 되셨다면. 이슬람종교에대해서 조금만더 찾아본다면 생각과 많이다르다는것을 알게될겁니다. IS를 떠올린다고요? 그것도 역시... 그냥 떠도는 이야기로만 선입견이 굳어지는 좋은예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문제

이들의 출신(?)때문에 제주도에 입도를 허락하면 범죄가 증가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시 말이 안됩니다만.. 기본적으로 난민은 전쟁이나 내전등으로 본인의 나라에서 살수 없어 도망나온사람들이지, 죄를 짓고 도망나온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시각의 접근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할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범죄문제는 제주도의 그간의 슬픈현실들에 기인한면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최근 제주도는 각종 "외지인"들이 제주도에와서 범죄를 저지르는통에 큰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특히 중국인 노동자들 혹은 여행자들의 현지인을 대상으로한 몇몇 범죄는 상상을 초월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그 상상을 초월하는 몇몇 범죄들보다 자국민이 자국민에게 저지른 범죄가 훨씬 많고 그 악랄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자리문제

일자리 문제는 그나마 현실에 맞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만 우리정부의 그간 난민인정율 (약 1% 근처)와 난민인정에 소요되는기간 ( 대략 3~5년 )을 감안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들 500명을 모두 난민인정을 해준다고해서 그 500명이 일자리를 뺏으면 얼마나 뺏어가겠습니까? 취업안되는 우리 청년여러분들... 과 취업라인이 겹치지도 않을것같고... 하여튼 큰 지지를 받기 어려운 문제제기이긴 합니다.

난민폭증?

우리가 이 예멘난민을 받아주면 앞으로 난민이 늘어날거고 그렇게되면 다른나라처럼 (유럽 몇몇국가등은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았다가 감당못할수준이되어 더이상 못받는다고 발표함) 난민이 몰려들면 어떻게 할거냐 라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얼핏보면 타당한것같지만 사실 일단 현재 내전등이 발발해 난민이 많이 나오는 국가는 물리적으로 한국과 멀어서 난민이 망명지로 한국을 택하기 쉽지 않다는 점과... 한국의 난민인정율이 극악(1%)에 가깝다는 사실 그리고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등으로... 폭팔적인 증가는 쉽지 않을겁니다. 이번 예멘난민을 받은 계기로 약간의 증가는 있을수 있을것같으나 폭등하는 수준으로 증가한다는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리..

한국도 한때 전쟁으로 수만의 난민이 발생했었고.. 현재도 군대문제로 종종 난민을 배출하는 나라인만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독일처럼 백만난민수용 같은정도는 아니지만 약간의 책임의 의무를 이행하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난민일때 이슬람국가에서 우리를 난민으로 받아주었는가? 라는 말도안되는 논리를 펼치기도 하는데 난민은 특정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나라를 가려가면서 하는것 또한 지지를 받기 힘듭니다.

다만 무분별한 난민을 받는것은 여전히 범죄자의 탈출루트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게 사실이므로, 현행처럼 난민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조건으로, 난민을 수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500여명의 난민신청으로도 큰 행정적 과부하가 있는만큼, 이에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동반되어야 할듯하네요.

하.. 써놓고 보니 또 뭔가 날카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주절주절이네요 ㅠㅠ 언제쯤 글을 잘쓰게 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