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와 TV의 뉴스나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서 단지 용어만 접하고 간단한 의미만 알고 있는 법들이 많습니다. 최근 기사거리를 보면 성폭력(성범죄), 자녀(아동), 복지 등 다양한 기사거리가 나와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관련 법들에 대해 알고 있나요. 그리고 거주 하시는 지역에는 어떤 시행 법령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어떤 법들이 만들어 지고 개정이 되어 오지만 자세히 관심을 두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복지=포퓰리즘=무상 단어 밖에 생각나지 않는 분들도 많겠죠. 우린 법에 대해서 어려워 하고 어떤 법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을 모르면 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국가가 국민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세우는데 정작 국민은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누군가 챙겨주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합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직접 찾아하는데 법은 너무나 어렵죠. 하지만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법령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내용도 잘 정리되어 있고 온라인 상에서 공개 되어 있는 법령 사이트가 있네요. 지역별 자치법규도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는 관련 키워드(주제)데 대한 어떤 법이 시행되고 지원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는 것 만큼 보이고 아는 것 만큼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아는 것 만큼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냥 TV이나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의 단편적이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 어느정도 지식을 탑재해서 세상을 보았으면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시면 온라인 상태에서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등 다양한 정보들이 잘 정리되어 있서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가 보기 어렵다면 이번에 소개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주제별로 절 정리가 되어 있어 자신이 필요한 법률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주제로 한번 검색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위 그림처럼 다양한 생활법령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을 통해서 어느정도 생활 지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챙기셨으면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