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8일 오후
미국 정부는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품 판매에 대한 UN 제재 결의안을 위반 한 이유로 스마트 폰과 통신 장비 제조 최대 중국 제조업체 인 ZTE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였다.
ZTE 란 통신회사는 중국 첨단 IT 분야를 이끄는 최강의 국영 업체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5세대(5G) 통신기술을 이끄는 대표적인 핵심기업임으로 인해 결국 중국 정부가 뒷 통수를 강하게 맞은 격이다.
ZTE 는 통신장비의 핵심 모듈들의 상당 부분을 미국서 수입 조달하고 있는데, 지난 16일 UN 제재 결의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란 및 북한과 거래함으로 인해 향후 7년간 퀄컴을 비롯한 미국 기업과의 모든 거래 금지와 아울러 11억 9천만 달라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단적으로 ZTE 의 스마트 폰은 궐컴의 스냅 드래곤 칩을 사용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제재의 강도가 중국 IT 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5세대 통신 사업은 거의 백지화해야 할 정도로 난항을 겪게 되었으며 홍콩 거래소에서의 ZTE 사 주식 거래조차도 아예 정지되어 버렸다. 이 사건과 더불어 얼마 전에 휴대폰과 통신 장비 생산 공급의 주축인 화웨이는 국가 보안을 이유로 미국 공급이 막혔고 아울러 퀄컴 인수마저 급제동을 걸리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화웨이의 통신 장비 납품 입찰이 거론 되고 있으나 분위기를 보면 마찬가지 결과를 낳을 듯하다.
이러한 제재의 배경은 중국이 추진하는 IT 굴기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방해 저지 공작이 추진되고 있으며 더불어 무역 분쟁과의 시너지로 인해 오히려 군사력에 의한 전쟁보다 험한 일촉즉발의 위험한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예고하고 있어 보인다.
중국으로서는 더 이상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훔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하세월에 자체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난관을 극복해 자립해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특히 북미간의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UN제재도 심해지는 상황에서 뒷구멍으로 시리아 정부와 북한을 지원 조종하는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국익계산이 의문시 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