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지난 4월 16일자로 블로그에 올린 뉴스 요약이다. 미국 정부는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품 판매에 대한 UN 제재 결의안을 위반 한 이유로 스마트 폰과 통신 장비 제조 최대 중국 제조업체 인 ZTE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였다. ZTE 란 통신회사는 중국 첨단 IT 분야를 이끄는 최강의 국영 업체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5세대(5G) 통신기술을 이끄는 대표적인 핵심기업임으로 인해 결국 중국 정부가 뒷 통수를 강하게 맞아 피를 철철 흐리는 모습이다.
ZTE 는 통신장비의 핵심 모듈들의 상당 부분을 미국서 수입 조달하고 있다. 대표적인 회사가 퀄캄과 인텔이다, 퀄캄은 CDMA 통신 기술 보급을 기회로 우리나라 통신 시장을 싹쓸이함에 의해 성장한 회사이며 인텔은 잘 아다시피 80586 펜티엄 PC까지 반도체를 도리 해오던 거대 반도체 회사이다.
사실 중국이라는 국가는 어떻게 보면 나라라고하기도 힘든 집단으로보이기도 하는데 돈벌이가 된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집단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이동용 발사대 트레일러 장비 누가 공급했는가? 바로 중국 정부가 승인해줘서 수출이 가능했을 것이다.
아직 국내에서 현대나 대우 자동차 조차도 트레일러 섀시 프레임이나 트레일러 용 엔진 기술이 유럽에 비해 형편없이 밀려 국내 시장의 80% 이상을 내어 주고 있는 형편이다. 북한의 기계 산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르지만 이는 분명 중국의 노림수로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아킬레스 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난 16일 UN 제재 결의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란 및 북한과 거래함으로 인해 향후 7년간 퀄컴을 비롯한 미국 기업과의 모든 거래 금지와 아울러 11억 9천만 달라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단적으로 ZTE 의 스마트 폰은 궐컴의 스냅 드래곤 칩을 사용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제재의 강도가 중국 IT 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 했던 바 오늘 5월 11일자에서야 국내 유수의 조간지가 뉴스로서 가치가 전혀 없어 보이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 민망스럽다. 이정도의 내용은 유튜브에서 4월 20일 전후 이미 보도가 끝나고 무역 보복에 따른 후폭풍까지 분석이 끝난 상태이다.
한참 지나서 새로운 뉴스거리도 아닌 이런 민망스런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보도한다는 것은 뭔가 국내외적으로 긴박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든다.
어쨌든 북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이미 미중간의 혹독할 지도 모를 경제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우리나라도 고래 싸움에 새우 등터지는 격으로 중국 당사자 보다는 덜 하겠지만 여러 방면에 걸쳐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중국의 5세대 통신 사업은 일단 백지화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포기한 시장을 누가 요리해 먹는냐는 약육 강식의 세계가 전개 될 것이다.
이 사건은 결코 zte 사건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듯하다. 그 다음 타순으로 화웨이가 대상인 것은 너무나 잘 알 고 있다. 국내에서도 친중적인 재벌 그룹들이 화웨이와 협력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엔가 쑥 들어가 버리고 아무런 뉴스거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물론 비즈니스에 국경이 없다지만 국가로서의 자격이 의문시 되는 중국 즉 유엔 결의안을 밥 먹듯이 위반하고 주변국들을 협박을 일삼는 중국의 검은 자본과 결탁 시 zte가 당하는 것처럼 가늠할 수 없는 혹독한 보복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추진하는 IT 굴기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저지 공작이 추진되고 있으며 오히려 군사력에 의한 전쟁보다 험한 일촉즉발의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 시작되는 듯하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무역전쟁을 예고하는 또 다른 징표는 미국이 주시하고 있는 단연 중국의 환율 조작 여부일 것이다. 오래 전부터 미국은 중국이 중국의 대미 수출을 신장하기 위해서 중국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지나치게 낮게 유지시켜 왔다는 점에서 과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인지 문제를 남겨 두고 있다. 2017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5,800억 달러중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무려 3,650억 불에 달한다는 것은 수비게 말해서 미국을 거져 먹어 치워버리겠다는 과욕이 아닐까한다. 당장 2018년에 1,000억불에 해당하는 무역수지를 줄이라는 미국의 강력한 엄포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결국 생존을 위한 몸부림 아니겠는가?
그 외에도 미중 양국 간의 무역 전쟁에 불똥을 튀길 만한 요소로는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의 급격한 성장에 있다할 것이다. 해외 투자 유입을 장려해야 할 중국으로서는 급격하게 빠져 나가는 달러 자본의 유출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상태에서 암호화폐 조차도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인 해외로의 자본 도피 창구로 적극 활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강하게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아르헨티나의 IMF 구제 금융사태에서 보면 대출금 구제를 논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르헨티나 자체의 무력한 내지는 무능한 금융 정책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인지 암호화폐의 공식적인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스팀잇 회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암호화폐가 국가 경제에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 받기란 아직까지 쉽지 않은듯하다. 하지만 국제 금융공격에 십년이상 시달려 오면서 결국은 IMF 로 발길을 돌리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처참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암호화폐 사용을 공식적으로 도입한다는 사실은 바로 암호화폐의 시대가 열린다는 신호탄이 아닐까 예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