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상에 왕조니까 세습이 가능하지 어쩌구... 얘기하지만 왕조국가인 일본과 영국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다. 지금 세상에서 세습이 가능한 구조는 우리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재벌이라든지, 수도권 대형 기독교계가 바로 그러한 사례로서 유독 우리 남한에도 그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 북한에서도 그런 사고방식이 잘 먹혀들었다는 것은 새삼 놀랄 일도 아니다. 그런 그룹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대를 이어 세금은 내지 않고 이익은 독식 사회기여는 눈곱만큼도 하지 않으면서 초법적 지위를 누리려는 사이비성 집단들이 대부분으로서 짝퉁 김정은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제 경제 하는데 과연 북한은 국가로서의 최소한도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과연 북한의 경제 조직이란 것이 있기는 한 것일까? 현재 우리 국민이 알고 있는 북한이란 독재자 가족의 개인 통장으로 알려진 39호실과 개인독재자를 추종하는 공산당, 이들과 완전히 괴리되어 장마당에서 생존해가는 일반 국민들로 나눠진다. 장마당이란 것이 그래도 자본주의 경제에 가장 가까운 형태인데, 장마당을 없애버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요해서 일 것이다. 그렇다고 장마당을 절대 장려할 계획은 없는 듯하다. 즉 39호실 통장만 채워진다면 굳이 장마당의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북한의 정책이란 것이 바로 모택동이 강조했던 것처럼 권력은 총구에 있으며 인민은 결코 배가 부르면 안된다는 것이 이들의 정책인 것이다. 앞으로 대북 경협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지난번 개성 공단사례처럼 39호실 통장잔고를 채우기 위한 현금지급기 ATM 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개성 공단이 나쁜 것은 아니나 장기간 39호실 통장 잔고를 충실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했으며 이는 지금 현재 유엔 제재 범위에 들어가므로 유엔 결의안을 잘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앞으로 이를 한번이라도 위반한다면 위험한 핵 장난을 지속해온 김정은 집단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만약 한번이라도 적발 된다면 유엔의 공적이 되버려 베네주엘라처럼 해방 후 지금까지 쌓아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겠는가?
한편 그렇다면 북한에서 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중국 문화대혁명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문화대혁명은 모택동 개인의 황제와 같은 권력 추구가 바로 주목적이듯이 문화와 혁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구실을 만들어 정적들을 제거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뺑이치게하여 독재 권력 유지에 도전할 엄두를 못내게 하였던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홍위병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는 소위 요즘 말하는 완장 운동 성격인데 중국 전체를 완전히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으며 모택동 혼자만 오랜 동안 독야청청 독재 권력을 즐겼던게 아닌가 한다. 지금도 마오쪄뚱을 따라하려는 중국의 짝퉁 시진핑을 보면 참 한심스럽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서 혈안이 되어 사적인 독재권력을 유지해야함으로 그 수단으로서 핵과 ICBM을 택했는데 그 동기는 아마도 파키스탄 불법 핵의 주모자인 칸박사에서 필(feel)을 받은 듯하다. 아울러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해서 돈만 벌려고 했던 중국 역사상 최고 악질 중의 하나인 등소평의 “누구라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핵 키트 판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등소평 하면 상당히 중국의 경제를 살린 좋은 이미지로 포장들하고 있는데 1800도 반대로 생각하면 맞을 것이다. 마오쩌뚱보다 더한 악질 정도로 보면 된다. 마오가 거의 다 쳐 죽였는데 등소평이 워낙 고단수라 죽여도 안죽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 않나 한다. 얘는 천안문 광장에서 말 안듣는 데모꾼들 다 붙잡아 가서 족치면 될 것을 수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탱크로 수도 없이 많은 인간을 그대로 눈앞에서 오징어처럼 밀어버린 희대의 악마로 보면 될 것이다. 마오쩌뚱도 티벳이나 신강에서 이민족이니까 쳐들어가서 깔아 뭉개버린 악질이지만 그래도 자국민 한족에게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한편 다니엘 예르긴의 저서 2030 에너지 전쟁 핵확산 9(498페이지)편을 참조하면 2003년 10월에 리비아의 트리폴리 항에 가다피 정부가 추진하는 핵 개발 지원을 위해서 설비를 수송하는 독일 선박 BBC China호 회항 사건이 서방국에 노출되어 핵확산 문제가 터지게 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리비아의 가다피 정부는 핵개발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계획을 단념하고 제조법이라든지 습득한 과학 지식을 포함 인수한 장비 일체를 양도함으로서 미국 영국과 관계 정상화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핵무기 제조법 출처가 확인되었던 바 바로 파키스탄의 불법 핵의 원조인 칸(1935∼)의 네트워크를 통해 1억 달러에 거래를 하였던 것인데 그게 바로 중국 등소평이 마케팅을 추진했던 “누구나 할 수 있는 핵개발 키트”였던 것이다. 바로 이 쳐죽일 칸이라는 놈도 파키스탄에서 국민 영웅으로 여겨지는 인간이다. 이 동네 인간들은 아마도 칸이라든지 오사마 빈 라덴, IS 전사 같은 인물들을 존경하는 묘한 풍습이 있는 것 같다.
칸은 네덜란드에서 근무하던 회사에서 원심분리기 설계도를 빼돌려 파키스탄에 귀국 후 국제 암시장에서 장비를 구매하고 노하우를 추가하여 1998년에 첫 핵무기 실험에 성공하여 파키스탄을 핵보유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것도 혼자 힘은 아니고 등소평이 90년대 초중반에 중국 신장 사막지역에서 핵실험을 도와줘서 조기에 성공하게 된 것으로 미국 정보통이 밝히고 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 등소평을 배후에 업고 핵확산 비즈니스를 통해 세계적인 핵확산 주동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파키스탄은 국제군사무역박람회에 부스까지 마련해서 공개적으로 판촉을 시도했었다고 한다. 당연히 VIP 고객은 북한 김정일과 무기밀매업자였던 그의 아들 김정남이었겠죠.
하지만 2003년 10월의 리비아의 가다피가 배후였던 BBC China 선박 사건 이후 연루되었던 파키스탄 정부는 미국의 압력으로 후원하던 칸 박사를 소환하여 대국민 사과를 시켰고 일정 기간 동안 가택 연금 후 사면 시켰다. 하지만 칸 박사의 음울한 핵 망령은 글로벌 핵 경제 시장을 떠나지 않고 배회하고 있으며 미국은 아직도 칸이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핵확산 가능성이 높은 흉악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즉 칸을 심문하여 핵무기제조능력을 거래하는 국제 암시장의 존재와 거래장부가 확인되었으며 아울러 원자력 개발을 빙자한 메카니즘을 통해 핵무기 개발을 은폐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이란의 사례에서 분명히 보여 주었다. 그 메카니즘이란 첫째 이란에서 사용했던 원심분리기에 의한 우라늄 U-235 의 농축인데 순도가 몇 % 이냐의 문제이지 바로 핵폭탄 제조 비법인 것이다. 둘째로는 사용핵연료 재처리에 의한 플루토늄 추출이 바로 그것이다. 원심분리기법이 정말 쉽원 방법이다. 전기와 원심분리기와 우라늄 광석만 있으면 된다. 북한 정권에 행운인지 북한에는 고품위 우라늄광산이 널려 있다.
어쨋든 우리와 별 관련이 없는 몇 놈 즉 칸과 등소퍙 같은 놈들의 돈 벌이 욕심에서 시작하여 그 후폭풍이 현재의 북한 비핵화 문제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보면 이런 것이 나비 효과가 아닐까 한다.
북한 핵개발의 본격적 시작 시점이 NPT를 탈퇴한 2003년 1월이라 보면 90년대 말 칸 박사의 암약과 전후 관계가 명확해 보인다. 90년대부터 영변 원자로에서부터 시작했지만 90년 후반 파키스탄 중심으로 전개된 핵확산 수출에 힘입어 원심분리기 기술 및 핵실험 기술까지 몰빵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산속에 굴을 파서 실행하는 핵실험 기술은 전적으로 파키스탄의 칸 박사의 실험 노트 및 논문을 바탕으로 그대로 재현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등소평의 도움으로 충분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칸의 레스피를 따른다면 6회의 산속 동굴에서 6회 실험만으로도 완벽한 핵 제조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런 놈에게도 노벨 다이나마이트 상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핵기술을 확보하는데 엄청난 달러가 소모된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했으리라 보인다. 왜냐하면 이미 DJ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문제인 정권을 통해 안심하고 뽑아 먹을 수 있는 강력한 현금지급기 ATM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자금 압박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젠 그것도 유엔 제제로 인해 돈 줄이 막혔을 것이다.
핵확산도 확산이지만 핵과 결부된 ICBM 기술 확산도 골칫거리 문제다. 과연 ICBM 기술은 어디서 튀어나온 것일까? 북한이 스스로 개발했다구요? ㅎㅎㅎ 로켓 엔진 또는 부스터 로켓 제어를 비롯한 ICBM 기술은 핵처럼 암시장을 형성하지는 않은 듯 한데 과연 이 기술은 어디서 지원 받았을 것인가?
추론컨대 그 기술 소스는 우크라이나와 중국일 듯하다.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가 핵과 ICBM 로켓 기술을 다 보유했던 국가이나 핵은 과거에 이미 다 수거해서 미국 측이 가져간 듯하다. 하지만 로켓 기술자들은 90년대 초에 러시아 파산으로 인해 많은 기술자들이 해외로 팔려 나갔을 공산이 크다. 둘째로는 중국을 의심할 수 잇는데 중국의 방위 정책이란 것이 북한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한반도에 위치한 하나의 하수인격인 군벌 정도로 취급하여 남한 , 일본 및 미국을 견제하는 역할에 방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 생각으로는 북한 정부 전체가 친중 정부로 구성되어 중국의 하수인 역할을 확실하게 하는 한 북한이 수소탄과 ICBM을 보유하드라도 개의치 않는 듯하다. 물론 이점에 관해서 친중 핵심 멤버였던 장성택 처형을 기점으로 상황이 급변한 듯하다. 그렇다고 친중파 숙청을 위해서 북한 국민들을 모조리 쳐죽일 수는 없으므로 꽤 많은 친중파가 김정은 정권을 호시탐탐 위협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하노이 정상 회담 후에 소위 볼튼 안보보좌관이 주장하는 CVID를 실행해야 하는 각박한 처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ICBM 이나 핵기술에 중국의 강력한 지원이 개입되어 있다면 당장 머뭇거릴 수밖에 없으며 똥줄나게 김정은과 시진핑이 만나 은폐 문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단계적 ... 운운하는게 바로 은폐 시간을 벌어야 하는 이들의 숙명적인 고민일 것이다. 하지만 워낙 눈치가 보이는 일이므로 이젠 그것도 쉽지 않으리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북한을 중국 주둥아리에서 찢어 발겨 미국이 침발라 둔 아무도 찝쩍거릴 수 없는 나와바리로 만드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뻥에 의하면 미국의 홍콩 내지는 마카오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인데 솔직히 나도 믿음이 안간다.
글쎄 볼튼 안보 보좌관이 말한대로 비슷하게 간다면 북한 핵 및 ICBM 개발 사업 보고서 전체 정보를 넘겨받아 진위 여부를 조사하게 될 전망이니 북한으로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에 곧 머지않아 중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게 되는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것을 명분으로 하는 배신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울러 물론 핵문제에서 시작된 사례는 아니지만 불길한 전망이 예상되는 베네주엘라의 마두로 형님의 향 후 처신이 큰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한다. 마두로가 당하게 될 처지에 핵문제가 겹친다면 그 결과는 상당히 참혹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