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of Global Cryptocurrency Regulation (February 2018)
https://hackernoon.com/state-of-cryptocurrency-regulation-february-2018-a316c291320
저자 Phil Glazer가 2017년 연말 이후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던 암호화폐에 관해서 마국, 중국, 우리나라 및 일본을 포함한 각 나라 별 규제 대응 상황을 정리하였고, 마지막에 
미국(USA)
미국은 AriseCoin사의 자산을 동결함으로써 ICO 단속 노력을 강화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사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ICO의 자산을 압수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SEC의 집행 책임자 인 스티브 피킨 (Steve Peikin)은 성명서를 통해 "위원회가 ICO 사기와 관련하여 수혜자를 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신흥 디지털 증권 시장에서 사기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도구와 구제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2018년 1월 30일 미국 상품선물 거래위원회 (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가 12월 6일에 광범위하게 거래되고 있는 코인을 발행하고 달러에 고정환율로 연동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Tether사와 암호화폐 거래소 Bitfinex에 소환장을 보냈다고 발표되었다.
전체적으로 미국에서는 여전히 암호화폐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 있으며 특정 암호화폐가 담보로서 인정될 수 있을 런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규제 범위 밖이면서 아직 결정적 영향력이 있는 페이스 북은 회사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망적인 판촉 행위와 관련 있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려로 암호화폐 관련 광고를 금지했다.
미국 기관의 공식 성명은 아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증권 거래위원회 (SEC)는 암호화폐나 상장 또는 거래를 위한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타 자산을 보유한 ETF와 같은 파생성 상장거래제품을 승인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어떤 ICO도 SEC 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례는 없습니다. 즉 공식적인 증권자산 급에도 못 미치는 금융 자산으로 취급되는 듯gk다.
• CFTC는 비트 코인을 상품으로 지정하고 52개 주 간의 상거래에서 거래되는 비트 코인과 관련된 사기 행위와 작전 및 비트 코인에 직접 연결된 상품 선물의 규제가 CFTC 권한 하에 있음을 발표했다.
• IRS는 세금 징수 목적으로 비트 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를 통화가 아닌 재산으로 간주한다고 판결했다. 일부 거래는 양식 1099(기타 소득세 신고와 유사한 소득 신고 양식)를 적절하게 발행할 수 있지만 개인은 여전히 이익에 대한 급부로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암호화폐의 거래는 단기 또는 장기간의 자본 이득 또는 손실을 발생 시키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해야합니다.
중국(China)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신호가 섞여서 나오고 있다. 2018년 1월 말에 중국이 ICO 금지 조치를 철회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최근에 (2018년 2월 5일) 중국은 톤이 바뀌었으며 해외 웹 사이트를 포함하여 ICO 및 암호 화폐 거래와 관련된 모든 웹 사이트를 차단함으로써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방지 할지도 모른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전에도 중국에서 장벽을 쌓아 Facebook 및 Google과 같은 사이트를 매우 효과적으로 차단하였다. 신화 통신에 의해 2월 4일 중국 인민 은행의 해외 웹 사이트 금지에 관한 성명을 보도했다. 성명서에 의하면 당국은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웹 사이트 금지 및 차단을 포함하여 모든 암호화 관련 상업 비즈니스 금지"로 진행 중안 듯다. 중국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완전히 잠궈 버리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중국 암호화폐 규제 상황은 아래의 중국 리포터의 최근 기사를 참고하세요.
[반중뉴스]중국 암호 화폐의 미래 2016년 2월 23 International Policy Digest by Wei Chun Chew
https://steemit.com/kr/@codingart/2016-2-23-international-policy-digest-by-wei-chun-chew
우리나라(South Korea)
한국은 암호 화폐를 완전히 금지하기 보다는 규제 하에 두고 양성화하기를 원한다. (1월 31일) 이 발표는 이달 초 탈세문재로 인하여 거래 중단을 고려중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있는 보고서에 이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 동시에 자국 내에서의 불법적인 관행을 단속 할 계획이다.
2018년 1월 26일에 한국의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함께 참여하여 전 삼성전자 사장이었으며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했던 진대제를 회장으로 하여 한국 블록체인협회 (KBA)를 구성하고 자체적인 규제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불법거래 루머가 난무하는 암호 화폐의 장기적인 성공에 중요해 보인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암호화폐 규정을 둘러싼 계획에 관한 혼재 된 신호를 보냈었지만, 중국과 달리 한국 정부의 최근 발언들은 이 산업의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일본(Japan)
조만간 일본에서도 상당한 추가 규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월 28일에 일본의 암호 화폐 교환소인 Coincheck가 5억 달러 상당의 자금이 해킹 당했다고 보고되었는데, 일본 재무성 관계 자에 의하면 정부가 교환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 하고, 차기 G20 회의에서 암호화폐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Indorse Pte의 공동 설립자 인 David Moskowitz는 "최근 암호화페 해킹 절도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당국의 규제 강화 문제와 아울러 분산거래 방식의 이점에 대한 인식 여부에 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향 후 전망(The Future)
2018년 1월 보고서에서 전망했던 바와 같이 "2018년이 중요한 추가 규제가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해가 될 것이며,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최근 가격이 내렸지만 이것이 반드시 규제 변경에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적절한 규제가 암호화폐 생태계의 건강에 좋을 수 있을 것이다.
예측할 수없는 규제와 최근의 일본의 해킹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로 인해 분산교류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었습니다. 한 국가에 공식적으로 "기반"을 갖지 않는다면 즉 다국적 형태가 된다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한 나라의 규정에 따른 제재(잠김) 가능성을 피할 수도 있으며 중앙 집중지점이 없으므로 잠재적으로 침 당할 소지를 제한 할 수 있게 된다.
요약
마국의 경우 암호화폐를 개인 소득이 발생 가능한 상품내지는 자산으로 간주하나 담보력이 없는 자산으로서 적어도 기타 소득세 이상의 부과를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기축 통화국이라서 그런지 금융 국익 차원에서 암호화폐문제를 좌지우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암호화폐 거래량 상투를 쳤다고 보이는 중국은 당장의 해와 자금 유출 문제로 인해 모든 웹사이트를 막아 놓은 상태에서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끝까지 금지할 것 믿는 사람은 없는듯하다. 이 점에 관해서는 본 블로그에 포스팅한 중국 전문가의 의견을 읽어 보기 바란다.
기축통화 국이면서 암호화폐의 천국인 일본은 활성화를 추진 중이나 최근의 엄청난 해킹으로 일시적인 현장 검증 수사 및 규제를 검토 중이지만 글로벌하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예 G20 회의의 의제로 상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상황이 중국과 유사한지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블록체인협회를 구성하여 자체 규제를 진행하기로 하여 정부의 강한 통제(?-망하는 지름 길)를 벗어난 듯하다. 오히려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방법론을 발전성이 있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저자 Phil Glazer의 견해는 각국의 까다로운 규제가 있게 되면 암호화폐 산업이 성정할 수 없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분산(Decentralized block chain)식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voting이 제법 있으면 인도의 암호화폐 정책에 관한 자료를 올리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