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에서 ICO에 대한 규제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여러 ICO 기반 프로젝트들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을 모집한 ICO 중 하나인 EOS 역시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많은 시세 하락을 겪었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는 자료가 있어서 함께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ICO 규제의 핵심은 해당 코인이 증권(security)냐 아니냐입니다. 만약 증권이라면 미국만 하더라도 "미증권위원회(SEC)에 등록이 되어야하고, 금융위에서 제정한 관련 법률을 꼭 따라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jyp0184 님 포스팅 중). 그리고 증권여부를 따지는 유권해석 중 가장 대표적이자 기본적인 기준 중 하나가 바로 Howey Test 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테스트에서 점수가 높게 나온다면 해당 코인은 투자계약으로 간주되어 규제를 방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죠.
지금 소개해드리는 스프레드시트는 이러한 Howey 테스트를 유사하게나마 해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일단 각자의 구글 드라이브로 복사를 하셔야합니다. (파일 - 복사본 저장)
링크: A Securities Law Framework for Blockchain Tokens
제가 개인적으로 테스트한 결과는 30점이네요. Common Enterprise 부분에서만 30점이 나왔습니다. 약간 애매한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security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결과네요. 다른 분들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궁금하기에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스프레드시트가 링크된 Coinbase 문서 링크도 참고로 공유합니다
https://www.coinbase.com/legal/securities-law-framework.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