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과 스팀

clayo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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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몇 개 소개해봅니다.

첫째는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개인에게는 최선일 수 있는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최선이 아닐 수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개인 차원에서의 최선이 모여서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스팀의 보상풀을 공유지(목초지)로 보고 생각해보면 재밌습니다.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려는 시도도 몇 개 있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국가가 자원을 통제하는 시스템과, 그 반대로 소유권 정립을 통한 시장주의적 해결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 3의 길로 노벨상 수상장인 오스트롬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상호 감시와 상호 제재를 통한 공유자원 관리"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두 링크에 개략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12213.html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

제 생각에 분명 한국 커뮤니티는 보상풀이라는 공유지에 대해 자치적인 관리 원칙을 자발적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봅니다. 그 때문에 진통도 크겠지만 이런 논의가 건강하게 매듭지어진다면 분명히 장기적인 발전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Ostrom의 논지를 8가지 원칙으로 잘 정리된 글이 하나 있습니다.
http://www.onthecommons.org/magazine/elinor-ostroms-8-principles-managing-commmons

  1. Define clear group boundaries.
  2. Match rules governing use of common goods to local needs and conditions.
  3. Ensure that those affected by the rules can participate in modifying the rules.
  4. Make sure the rule-making rights of community members are respected by outside authorities.
  5. Develop a system, carried out by community members, for monitoring members’ behavior.
  6. Use graduated sanctions for rule violators.
  7. Provide accessible, low-cost means for dispute resolution.
  8. Build responsibility for governing the common resource in nested tiers from the lowest level up to the entire interconnected system.

이 원칙들을 간단히 번역하고 스팀에 적용해보자면,

  1. 공유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구성원을 명확하게 구분지어라 (스팀에서는 불가, 하지만 SMT에서는 화이트리스트 기능으로 가능)
  2. 공유자원 사용 규칙은 공동체의 필요에 부합해야 함 (보상풀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동체적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변화하는 필요에 규칙을 수정해야 할 필요도 있음)
  3. 규칙에 적용을 받는 구성원들이 규칙을 바꿀 수도 있어야 함 (상명하달식 규칙이 되면 안됨)
  4. 규칙을 정하는 커뮤니티 멤버들은 외부에서도 존경받아야 함
  5.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구성원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함 (보팅패턴이나 각종 이상행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툴이 필요)
  6. 규칙 위반자에 대해 점진적인 제재가 필요함 (규칙위반이 반복될수록 강한 처벌이 필요함)
  7. 논쟁을 쉽고 큰 비용 없이 해결할 수 있어야 함
  8. 공유자원 관리는 상위 시스템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함 (SMT로 갈 경우 Steem에 대한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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