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소개
최근에, 호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의 시민권 문제로 상담을 하게 되었고, 현 이민법에 의거, 호주에 태어난 아이들의 비자 문제를 나름대로 research 해 보았습니다. 1986년 8월 20일 전에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호주 시민권을 획득 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1992년에 호주로 이민을 왔는데요, 그 당시에는, 부모가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호주에서 태어난 아이라 할 지라도, 만 18세가 넘어야 호주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만 10세이하로 하향 조정되었는데, 인구 정책상 나이를 조정 했었습니다. 이제 호주 인구가 팽창하는 추세가 되자, 연방 정부는 또, 나이를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 된 것은 없습니다.
이민법과 정책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 하셔야 합니다. 호주법은 한국과 달리 “common law” 로, 판례에 따라 언제 어떻게 바뀔 지 모릅니다.
부모가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인 경우
현재 법규정에 의하면, 1986년 8월 20일 이후에는, 부모중에 적어도 한사람이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 여야 호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호주 시민권을 획들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부모가 Birth Certificate 를 신청해서 받은 후, 호주 여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호주 시민권/영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난 후, 부모의 비자를 따라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성에 신고를 하고, 약간의 비용을 지불 한 후, 비자를 아이의 여권에 붙일 수 있습니다. 비용은 각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나머지 경우
그런데, 호주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 부모가 시민권/영주권이 아닌 경우에도, 태어난 지 10세 생일이 되면, 그 아이가 대부분의 인생을 호주에서 살은 경우에 한해, 호주 시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규정과 법률이 있고, 이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니라서, 보통 엄마가 Guardian visa 로 있고, 아이들이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하신 후, 호주 시민권에 도전에 보십시요. 혹시라도,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http://www8.austlii.edu.au/cgi-bin/viewdb/au/legis/cth/consol_act/aca2007254/
증거자료
-출생 후 10년 동안 호주에 살아온 증거
호주에서 10여년 동안 잘 적응하고 살아왔다는 증거를 제시 해야 합니다. 한글로 된 서류는 NAATI 자격증이 있는 분의 번역이 필요 합니다. 번역은 반드시 필요하고, 번역 비용은 서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Eg: Birth Certificate, Immunisation Certificate, Passport, Baptismal Certificate, School Certificates, School reports, Club membership, sports club membership, Banking records etc.
Disclaimer
본 광고는 호주 이민 법규를 근거로 한 일반적인 안내문으로, 이와 관련 하여 그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상담: 한국인 변호사 Elizabeth WANG
NSW 주 대법원 변호사/ 연방 대법원 변호사
ANU 법/ 시드니대 법 석사
NSW Law Society
MARA:1795559
ph:043356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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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료는 $150이며, 전화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