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다룬 영화 <1987>이 화제가 되면서 옛 치안본부 대공수사처가 다시 주목받고있습니다.2012년에 개봉한 영화 <남영동 1985>도 배경이 되었떤남영동 대공분실은 감금과 고문 등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어두운 시절의 대표적인 상징인데요.당시 고분을 자행했던 기술자들 중엔 '지옥에서 온 장의사'라고 불린 "이근안"도 있습니다.하지만,법적 처벌을 받고 출소한 '이근안,외에 제 2,제3의 또 다른 '이근안'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불법 수사오 가혹행위를 했던 다수의 가해가들은 그간 합당한 처벌을 받았을까,그리고당시 치안본부 대공분실 외에도 중앙정보부,안기부,보안사 수사관들과 이들의 행태를 용인 및방과한 정치계 거물급 인물들과,당시 변호사,검사,판사 들의 실명을 이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용기있게 밝혀주었는데요..당시 고문피해자들은 남영동 얘기만 들어도 그당시의 기억의감옥에서떨고 있었습니다..돌이킬수 없는 고통의 이야기는 지난 1982년,김제의 농사꾼 최을호 씨가 갑자기종적을 감추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연달의 그이 조카 최낙교,최낙전 씨도 사라졌는데요..그리고 6개월뒤,그들은 가족간첩단이 되어법정에 나타났고, 그사이 최낙교씨는구치소에서 의문을 죽음을 맞았고,최을호 씨는 재판후 사형이집행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이떄까지만 해도 최을호 씨의 자식들은 간첩의 자식으로만들어준 아버지를 원망하며 아무것도 모른채 면회도 두번밖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그러나진실은 오래머물지 않고 수면위로떠오르는데요,최낙전 씨 역시 오랜 징역살이 후 출소한지 4개월만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후 한 목사가 최을호씨의 자식들을 찾아와서는 사형집행할때 유언을 들었다며,이런 상황을 많이 만나봤지만 당신의 아버지 만큼은 정말 간첩이 아닌것 같다고 말을해줍니다..이말들 들은 자식들은 그제서야 이모든것이 그때 아버지를 몰래 밤에 데려간 자칭형사들의 소행임들 알게되고,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드디어 오랜 소송끝에 작년6월故최을호 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어 누명을 벗은 기쁨에 가족들은 오래만에 고향에 들러벌초를 하러 모였습니다,하지만 담배를 사러가겠다던 그의 아들중 한명은 무죄를 받은지 2주만에갈대밭에서 숨진채 발견되었습니다..이이야기를 시작으로 여러 피해자들의 인터뷰들이 이어지고 생생했던 그날들의 고문치사의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들은 고문피해자들이 생생히 기억하는고문기술자들,그리고 그들을 방관 및 용인 한 검사,판사들을 찾아가 그날의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려하는데,하나같이 기억이안나거나,과거사건을 들춘다고 화를 내거나,이제와서그런것들이 뭐가 중요한지 오히려 더 당당하게 따지는데요...이런 가해자들이 멀리있던게아니였습니다.방송에서 실명과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그들은 오히러 우리곁에 가까이 있었고,아주 높은 국가보직
에도 앉았던 사람들입니다...지금부터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국국보안사령부 사령관 출신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된뒤 더불어 권련의 중심으로 떠오른 보안사,민간인들의 수사권이 없음에도 보안사 수사관들은 태연히 고문조작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그뒤 그들은 간첩을 잡은 공로로 큰포상과 수천만원에 달하는 포상금도 받았는데요국민을 고문한 수사관들에 대해 상을줬던 시절 전두환을 필두로
두번째로 여상규 의원 입니다그당시 간첩협의재판을 담당했었던 판사로,여상규 의원이 판결한 재판이 무죄로 판명났다고 그부분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다짜고짜 화를내며,"웃기고 앉아있네"라며 말해 큰파장을일으키고 있는데 그는 법조인이자 3선의원인그는 자유한국당 여상규의원입니다.
세번째로,고문피해자들이 검찰조사에 들어가서 만난 검사에게 고문치사 등에 이야기를하며허위자백이라고 도와달라고 했던 그들을 무참히 짓밟았던 또다른 가해자,그는 현재 변호사로활동중인 안강민 변호사,진도가족간첩단 조작사건 당시검사 였을때를 얘기하자 ,기억이 안난다며되려 화를내며 제작진을 쫒아냅니다.그는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엮임하고,서울지검장으로 근무했던안강민 전검사, 2008년 한나라당 공천심사 위원장을 맡기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네번째 또다른인물은 , 당시 진도일가족 간첩단 사건은 물론,다른 간첩단 사건들에도 자신의 이름을 올렸던 임휘윤 전검사,그도 지금 변호사로 활동 하고 있고 기억도안나고,기억이 난다고 해도 인터뷰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모든게 정상적으로처리되 유죄가 맞다고 임 전검사,5검장을얶임했던 그는 건설회사의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고문으로 만들어진 자술서, 무리하게 수사를 정말 판사는 몰랐을까?진도가족간첩단 조작사건 당시판사 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였다고 말하는 김현무 전 판사,현재 김현무전검사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작진들은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95건의 공안조작사건의 판결을 담당한 판검사의 이후 이력을확인해봤는데요,재판이후 고법부장이상의 고위법관을 지낸사람들은 107명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9명으로 절반이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변호사로 활동중이였습니다.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중 6명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등 검찰최고위지위에 올랐고국회의원 전 방송문화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故최을호 씨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판사는 판결이후 광주고등법원 법원장을 엮임하고 지금도 역시변호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피해자들에게 반성의기미가 없다며 사형또는 무기징역을 말했던 당시 검사는3선국회의원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엮임했던 정형근씨 고문혐의로 10건 가까이 기소가 되었지만 법의 심판을 비켜갔던 인물입니다.그리고 우연히 일치일까 ? 당시 1심 판사는 판결이후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바로 그는 황우여 전 판사 입니다.충격적인것은 그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소장을 엮임하고 5선의원을지냈던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입니다.
법이 있되,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던 그들....과연 그들은 누가,어떻게 죄를 물을수 있을까요
제가 이 방송을 보는 내내 ,마음이 미어지고 ,과연 어떻제 저런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나라가 우리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가 돌아가고 있으며,
또 그들은 같은 국민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으면서도 일말의 양심조차 없었을까 ...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었습니다..이 방송이 나간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여상규 의원과 황우여 의원에 대한 처벌청원이이어지고 있습니다.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직적접으로 할수있는 일이 설령 없다하더라도,이렇게 용기내어 그 가해자들의 실명과 얼굴을공개해준 제작진들과 고통속의 세월이었던 그시간들을 기꺼이 말해주었던 고문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되어줄수있게,저사람들의 이름과,행태를 기억속에서 조금은 늦게 지워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저런일이 없다고 단정지을수 없지만,앞으로 없을것이란 확신도 없지만 이 대한민국 안에서 헌법이 국민을 보호해주고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