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제2의 우병우인가? 우리나라 적폐세력 구속시키기 참~ 힘드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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