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하락장이니 조용히 지낼것이고, 불장오면 한 번 터뜨리겠지? 아무튼 정부것들 도움이 안돼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암호화폐(가상화폐) 과세 방안에 정부도 연구를 많이 해놓았다”며 “때를 놓치지 않고 조치가 필요할 때 하겠다”고 말했다.
고형권 1차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암호화폐와 관련해 총리실 주도로 정부 내 TF(태스크포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상통화 범부처 TF’에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기재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가 참여 중이다.
고 차관은 가상화폐 정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연구할 게 많다”며 “정부에서는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가상화폐가 화폐인지, 자산인지, 상품인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셈이다. 특히 법무부, 기재부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주장하고 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라고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