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희귀한 거주제도인 전세의 존립여부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좋은이웃 @chipochipo 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전세는 (심지어는 이땅의 상당수 주택전문가들조차)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원전 15년전의 메소포타미아에
Antichresis 라는 전세계약이 존재했었죠.
나폴레용시대의 남부프랑스에서도 시행된 흔적을 찾을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들 대다수의 나라에는 전세가 더 이상 실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남미대륙의 볼리비아에서는
Anticretico 라는 전세계약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ticretico 는 Antichresis 의 스페인어로

Anti는 그리스어로 against 를
Chresis 는 use 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Anticretico 는 사용 (use) 의 댓가(against)로
보증금을 제공하는것을 의미하죠.
이 볼리비아의 Anticretico 는 우리나라의 전세와 매우 유사하며
전체가구의 5% 내외가 이런 계약을 맺은 임대주택에 거주합니다.
계약기간은 우리와 같은 2년이며 입주시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계약종료시 집을 비워주면서 동일한금액을 반환받고 나오게 됩니다.

집주인은 다주택자인 경우도 더러 있지만, 우리처럼 유사하게 자기집을
전세주고 본인도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우리의 전세와 다른점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댓가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식이지만
볼리비아는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소위 대출방법의 일종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극단적인 경우 소유권이 세입자에게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에서 전세계약을 할때는 변호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그 주택에 설정된 다른권리 (저당권) 가 없다는것을 확인받고,
등기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쌍방의 합의에 따라 보증금을 기한내에 반환하지 못할경우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임차인에게 넘어갈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볼리비아의 전세광고로 US달러로 표기한 광고판이 보입니다. 대략 우리돈 4천만원정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