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C로 활동하는사람입니다.
질문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 이슈를 사유재의 공공화를 통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킥보드와 자동차는 이동수단으로 묶입니다. 자동차와 집(주거)는 개인적인 공간인 주거로 묵일 수 있습니다.(이 논리는 유현준 건축가의 저서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자동차편의 논리를 인용하였습니다.)
제 생각은 아직은 멀었지만 점점 사유재산의 개념이 희미해지는 재화의 경우는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일진들이 길목을 막고 '통행세'라며 돈을 갈취하는 행위는 비판받지요? 하지만 도로의 경우는 어떤가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통행세를 내는게 불편할 뿐이지요. 쉽게 고속도로 '톨비'를 떠올리시면 편할겁니다.
이런것을 '공공재'의 사유화라고 한다네요. 경재학 용어지요.
공공재는 우리 주변에 널려있습니다. 공원, 고속도로, 심지어는 병원도 말이죠. 하지만 이것들에서 수익을 보는것과 보지 못하는것이 나뉩니다. 이건 정치와 복지로 넘어가는 문제이니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택시와 경쟁하는 공유자동차는 어느정도 사업성을 띠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기술력 부족과 손익분기점을 결정할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이지요.
자동차는 이용 즉시 이용자의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관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공원, 고속도로, 병원도 비슷한데 몇몇 사람은 이곳을 이용시에 쓰래기를 투기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키지만 이를 알고있는 정부나 개인기업은 관리비용을 지불합니다. 다만 이용비에 포함시킬 뿐이죠.
이동수단을 생각해보면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공공택시 시스템을
주거를 생각해보면 '제 5원소'의 이동형 주거공간 혹은 현재 미국에서도 활발한 임대시스템을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다시 결론을 말하면 사업성은 있습니다. 다만 기술력과 손익분기점을 책정할 명확한 기준과 플랫폼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RE: [토론] 공유경제 기반 기업 및 플랫폼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