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이슈는 인구고령화 문제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 고령자 통계’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70만9000명으로 2028년까지 계속 증가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768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14.9%를 차지하고 2050년(1900만7000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노년부양비 증가 속도가 빨라져 2065년에는 100.4명으로 생산연령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노령화지수(0~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16년 100.1명으로 0~14세 인구를 넘어섰고 올해는 119.4명으로 나타났다. 노령화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0년에는 현재의 4.6배 수준인 546.1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노인 인구의 비중이 커지고 생산가능 인구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어 노인 부양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인구 전체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 인구절벽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 된다. 경제적인 악화가 예상 되고, 또한 복지 시스템 등 기본적인 시스템의 구성조차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인구 절벽에 병력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방부는 2017년 35만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 인구가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만∼3만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진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가 무조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 할 수는 없겠지만 급격한 인구 변화가 예상 되는 가운데 인식과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대체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인구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빠르게 인식하고, 인구 변화를 통해 발생할 사회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기사 참고: ‘인구절벽에…병력 모자라’ 군, 현역판정 비율 높인다. 경향신문 박성진 / 고령인구 15% 육박…65%는 "계속 일하고 싶다" CBS노컷뉴스 이재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