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문제 선처받기- 반성수행가이드 편.

안녕하세요, 이 자료는 형사문제에 봉착하여 더 나빠지 않게 도우고자 하는 노력들 입니다.

이 자료를 제대로 집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대략 3년 전이었고, 이 자료의 집필 전에 초기적 내용의 “선처받기-반성가이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와 요구에 비해 많이 부족함을 절감하여 조금씩 내용을 보강 하면서 3년이 지났고 그 동안 족히 수천 건의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처음 보다는 좀 더 실천적이며 구체적인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상담과 나름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가 반성(에너지가)이 부족한 이 시대에 형법적 사건을 통해 강제로 수행하게 하는 구나” 하는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재범이 가중되는 악순환의 원인과 아울러 나름의 해법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악순환의 원인 중 하나는 피해자를 보호하면서–재범방지를 위해 –가해 자를 지원해야 하는 제도적 모순상황과, 죄를 무조건 죄악시(?)하는 고질적 인식이 맞물려 피의자 혹은 피고에게 재범하지 않을 노력에 도움받을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형사적 문제에 사회가 일정 책임이 있다는 측면에서,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선처 받기 위한 노력에 도움을 받을 권리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련한 학회도 있고 오랫동안 발전되어온 교정정책이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잘 알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문제를 생산한 원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거나, 혹은 해법을 알고는 있지만 실행에 따른 부담 등의 문제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 즉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의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채무자의 활동이 자본사회 활성의 한 축이 되는 것과 같이, 법치사 회의한 축이 법무채무자(가해자, 피고, 피의자, 전과자의 통칭으로서)로부터 유지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중첩된 문제가 재범가중이라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금융 시장이 방치되면 제도금융 시장이 오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사채무자의 관리가 방치되면 법치사회가 오염된다는 것은, 하수도가 관리되지 않으면 상수도가 오염된다는 것과 같은 것인 바, 재범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교도소가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하수도 기능의 보강, 강화의 요구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필자는 금융·투자업(특히 부실채권 관련사업)과 수행이라는 개인적 경험들과 수많은 상담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견, 시험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 변호사와 스님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들로부터 해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힘입어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같은구조로 민간차원에서의 법무신용회복기구(가칭 법복위)를 만들거나 적어도 만들어지는데 도움되기로 작정하게 되었으며 이 책은 그 작정의 첫 번째 의지입니다,

사실, 필자가 이 일을 시도하게된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금융채무조정 사업에서 채무자를 일으키면서 발견했던, 경제적 가치를 넘은 인간적 가치였는데, 형사채무자의 선처받을 노력을 도우는 과정에서 “반성하는 죄인은 죄짓지 않은 의인 보다 도적적 가치가 더 높다”는 말을 실감하기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 가치까지 높일 수 있는 가능성까지 발견하면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것이 평생의 일이 되어버렸고이 책은 오히려 이 기회가 도덕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발견과 의지의 소산입니다.
고통은 반성을 잉태하고, 지혜를 낳게 합니다.

엎어진 것은 더 나아가기 위한 것이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한 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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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이 글들을 집필하게 되었는가?

종교인도 아니며, 사회 사업가도 아니며, 더욱이 법조인도 아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종종 듣는 질문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몰랐던 “사회에 진 빚” 을 갚는 것 입니다.
나는 25년의 사업기간 중 벤처캐피털 관련한 금융 투자업을 20년 이상하면서 나름의 성공을 이룬 적이 있고, 그 때 나의 성공은 순수한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자부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림 출처: Pixabay, egg)

그러나 나의 성공에서 나의 공은 많아야 30% 이하이고 70%이상이 내가 모르는 가운데 있었던 사회의 혹은, 다른 이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부끄럽게도 50이 넘은 나이에 깨우치게 되었고 이 때에 “채무정신” 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후 내가 잘하는 일로 “사회에 진 빚을 갚아보자” 하는 것이 이 일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시인은 시로, 화가는 그림으로…
내가 오랫동안 했던 금융 투자사업은 주로 벤처캐피탈적인 일과 통칭 정크본드 혹은 부실채
권(NPL) 사업하면서 몇 가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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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여 고통가운데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치 높은 일이며, 개인적으로는 사업적 기술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이 두번째 이유입니다.

(그림 출처: Pixabay, 뭉크)

세번째 이유- 재기 지원사업(SIB)과 재범방지의 사회적 기능의 개발
이제 세번째 이유는 앞의 두가지 이유 즉 1)사회적 빚을 갚으면서 2)사업적 기술을 완성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된, 재기 지원사업 혹은 재범방지 사업의 개발입니다.

Ø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른바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는, 전과자를 다시 재범하게 하는 악순환의 결정적인 이유이며, 이중 가장 큰 이유는 전과자는 사회적 냉대로 인해 경제적자
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국과 사회에서 재범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결국 경제적지원에서 한계에 부딛지는데, 전과자를 도와준다는 것은 가해자를 도와주게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모순의 해결은 정부가 아닌 경제적인 능력과 교화능력이 있는 비영리단체에서 수행해야하는 일이며, 지난 4년 동안 연구되고 준비되어 왔습니다.

나는 지난 금융투자 사업의 경험과, 지난 4년여에 걸친 노란리봉카페의 운영의 경험으로 위 두 가지에 방법에 대해 시험하는 중이며, 당장은 성공시키기 어렵더라도 평생을 두고 해야 할 일로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그러한 목적에 이르고자 하는 노력의 첫 번째 산물이며 이
노력이 일반에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크라우드 펀딩의 방법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이 사업이 소셜파이낸스(Social Finance)를 근간으로 하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책의 단기 목표는 년 1만권 전후의 책을 무상으로 구치소/교도소에 배포하는 것이고, 그 재원은 기부금 혹은 일반판매 수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이를 기반으로 하여 소셜파이낸스(Social Finance)의 개념으로 재기지원 크라우드 펀딩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싹을 틔운 것이고, 이 사업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취지에 동감하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이글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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