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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기소유예 관해서 궁금한게있는데요
제가 얼마전에 재택알바를 할수있다는 구인글을 보고 제통장으로 인해서 중고거래사기죄 혐의로 경찰서 조사를 받고왔어요 사기범이 제통장으로 중고나라에 물건을 올리고 저에게 돈이 들어오면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거였는데요(저는 정말 이런일인줄 하나도 모르고 그사람에게 회사원월급 수수료를 줄이기위해 이런방법으로 알바를 많이 뽑는다는둥 속았습니다 ㅂㅅ이지요) 제통장으로 사기를 당해 입금한사람은 40명남짓 되고 피해액은 1500만원 언저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사받는과정에서 제가 사기를친게 아니라는 증거자료도 제출하였고 그사람과의 카톡 대화 토 텍스트로 넘겨드렸습니다 제가 아무런 사고도 안치고 잘살아왔었는데 이거 어떻게 흘리갈까요.. 저 징역살이 하는건가요..? 기소유예라는게 저한테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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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이 깊을수록, 처벌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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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공범 문제이군요
도움말씀 드리자면,
①기소유예가 될지 가중처벌받을 지는 질문자의 진지한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자의 글로만 본다면 사기공모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데, 질문자의 주장과
같이 속았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나 피해자가 40
여명에 이른다면 처음에는 모르고 했으나 나중에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간주
될 수 있으므로 잘 입증할 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 질문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몰랐다고 부인할 경우, 현재 발생한 죄에 더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며, 만약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 조금의 죄를 인
정하고 선처받을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니 아래 처벌과 선처에 대한 글 참고하시
고 필요하면 도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처벌은 합의와 재범가능성 따라 좌우되는 데 합의하지 못한 경우의 처벌이 100
이라면 합의한 경우는 50전후로 경감되고 나머지는 재범가능성 등에 따라 좌우
되므로,
2)합의하고(혹은 합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진정성 있는 반성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인정받는다면 선처받을 수 있으니 아래 처벌과 선처에 대한 글 참고하
시고 노력하여 선처받기 바라며, 더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카페모임과 유사 사례 참
고 하시고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문제 선처받기 모임 : http://cafe.naver.com/noranribbon/12187
힘내세요
불인
※골든타임: 위급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적 상황에서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
게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다음 6단계에서 최적의 때에, 적절한 노력은 적어도 더 나빠지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더 나
아지게 하는 이유(전화위복)가 되기도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반드시 더 나빠지게 됨을
이해해야 합니다.
1)경찰단계, 2)검찰단계, 3)법원단계 4)구치소 단계, 5)교도소 단계 6)재기의 단계
각 단계에 언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고 한편 반성
의 노력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방법을 오용.악용하여 오히려 상황을 더 나빠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카페에서 별도로 질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사정이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선임과 관계없이, 혹은
변호사의 노력이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1)진정성 있는 반성문 - 본인, 배우자, 가족
2)주변의 탄원서 - 직장동료, 동아리 등 사회적 관계자
3)반성의 의지를 입증, 보충할 (징벌적)봉사활동, 등의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우리카페의 정진 변호사님에게 문의하세요.
1)처벌은 합의와 재범가능성 따라 좌우되는 데 합의하지 못한 경우의 처
벌이 100 이라면 합의한 경우는 50전후로 경감되고 나머지는 재범가능
성 등에 따라 좌우되므로,
2)합의하고(혹은 합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진정성 있는 반성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인정받는다면 선처받을 수 있으니 아래 처벌과 선
처에 대한 글 참고하시고 노력하여 선처받기 바라며, 더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카페모임과 유사 사례 참고 하시고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문제 선처받기 모임 : http://cafe.naver.com/noranribbon/12187
힘내세요
불인
※골든타임: 위급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적 상황에서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다음 6단계에서 최적의 때에, 적절한 노력은 적어도 더 나빠지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지게 하는 이유(전화위복)가 되기도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반드시 더 나빠지게 됨을 이해해야 합니다.
1)경찰단계, 2)검찰단계, 3)법원단계 4)구치소 단계, 5)교도소 단계 6)재기
의 단계
각 단계에 언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고 한편 반성의 노력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방법을 오용.악용하여
오히려 상황을 더 나빠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별도로 질문
.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사정이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선임과 관계없
이, 혹은변호사의 노력이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1)진정성 있는 반성문 - 본인, 배우자, 가족
2)주변의 탄원서 - 직장동료, 동아리 등 사회적 관계자
3)반성의 의지를 입증, 보충할 (징벌적)봉사활동, 등의 노력이 반드시 병
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우리카페의 정진 변호사님에게 문의하세요.
②이외 이 사건 처벌의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 형법, 제347조(사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이러한 기준으로 실제처벌은 위에서 말한 합의와 반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
지게 되되는 데 합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재범 가능성이라는 것을 실사례의
예로서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실사례로서 1,000원의 절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죄질이 나쁜데 반해
반성이부족하여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이고, 수 억원의 사기도
선처 받는 경우는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사
례입니다.
1)단감한줄 1천원, 훔친 50대녀 징역3년 실형(전과 15범이 1,000원 절도라고
반성하지 않음)
http://cafe.naver.com/noranribbon/6446
2)사기 2억, 2년구형, 무죄선고(1,2심)
http://cafe.naver.com/noranribbon/4514
③관련 조문을 첨부하니 해당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
익을 취득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0.3.31]
④사족蛇足: 이외에 추가적인 도움말은,
지금 드러난일은 그 일을 드러나게 한 많은 일들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즉, 이번의 일은 빙산의 일각과 같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이전에 있었던,
그러나 고소당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론 적으로는 29가지)중 하나이므로,
이번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누적된, 해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이 다른
형태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기회에 해소되지 않은
다른 문제(암덩어리와 같은)를 해결하는 기회로 한다면, 이 기회는 재수없
거나 불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문제를 해결하는 평생의 유익한 기
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은 선처를 넘어서 스스로를 구하는 매우 중대한 기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내세요
불인
①죄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 :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②반성하는 죄인은 용서와 관용을 던진다 : 탄원서로.
③반성하는 죄인은 죄짓지 않은 의인보다 도덕적 가치가 높다.:
그러므로 경제적가치도 높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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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의, 불오기인:惡其意, 不惡其人:죄짓는 마음은 미워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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