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형사적 문제의 피의자가 되면 사실에 불구하고 우선 주변으로부터 받는 눈초리가
실제 처벌 만큼이나 견디기 힘든 일이기도 하며,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더욱이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른바
무전유죄의 결과를 낳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제적 사정 이전에, 처벌에 대한 공포가 법률적 무지와 뒤섞여 상황
을 더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각종의 법률 구조기구가 있지만, 피의자에게는 사실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재범율이 계속 증가한다는 사실은 뭔가 대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그러한 문제에 관하여 적어도 절반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감수요청으로 이 원고를 처음 접했을 때, 존경스러움과 함께 놀랍다는 생각과 오랜
시간과 방대한 리서치를 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사, 재판과정에서 공황상태에 빠져있는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 더욱이 전문 조력자도 없이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얄팍한 요령이 아닌 수행적 차원의 반성을 독려하려고 애쓰는 저자의
노력이 이 책 곳곳에 배어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조사·재판의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수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개 형사적 상황과 관련한 책들은 경직되고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가이드” 형
식을 취하고 있어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이 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한 번 읽어 보는 것만으로도 죄와 벌은 무엇이고, 재판 및 처벌은 왜 받는가, 선처를 받는
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수감 생활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8여 년의 변호사 활동에서도 모르거나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많아서 많은 것을 생각케 하는 글
들이었으며, 무전유죄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무전유죄가 아니라, 무지유죄가
더 문제라는 저자의 말은 크게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형사적 문제에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이 자료로 보충한다면 보다 온전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감수를 요청하여 살펴보기는 했으나, 감수가 필요 없는 역작이라는 말로 추천사에 겸 합니다.
변호사 정 진
법무법인 조율, 파트너 변호사 http://cafe.daum.net/1xxxx1
대학 시절 집회에 나갔다가 경찰서에서 하룻밤 신세진 경험 말고는 기소를 당하거나 징역을
해보지 않은 내가 추천사를 쓰는 것이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불인님의 열정과 이책의
가치에 공감하며 감히 몇 마디 쓰고자 합니다.
저는 ‘살림’, ‘돌봄’, ‘생명’과 ‘안전’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빠른 근대화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다른 많은 가치를 버려 왔습니다. 하지만 인간
이 인간으로서 살고, 사회가 사회로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월호로부터 청년문제까지 지금 정치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많은 의제들이 바로 이러한
가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누구에게나 두렵고 피하고 싶은 주제인 죄인의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고자 하
는 이 책의 문제의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형자는 이사회의 가
장 추하고 더러운 문제의 맨 밑바닥에서 그 형벌을 감당하고 있기에 역설적으로 ‘살림’과 ‘돌봄’
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 책의 주제는 아니니 생
략합니다. 아니, 사실 수행의 해법은 죄를 지었거나 피해를 입었거나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
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문제를 피해가서는 안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만 합니다. 하지만 죄의 원인은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에게도 있습니다.
장발장과 같은 생계형 범죄나 사이코패스 등의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고 징벌만 한다면,
범죄가 줄어들기는 커녕 더 늘어날 것입니다. 양극화와 지독한 경쟁, 소외라는 한국 사회의 문제
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회적 관심과 행
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행정과 정치를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보통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먼저 일으키지만, 이러한 분노와 투쟁적인 정치행태는 근원적인 문
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상대방을 살피고, 다름과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공존의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포함한 모든 정치체계는 사실 상대를 절멸시키지(죽이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삶 속에 고통이 존재하고, 저 역시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성찰과 수행을 통해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배우는 데 불인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많은 도
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말들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시고 조
언해 주시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시의원을 하면서 비슷한 일들
을 해왔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에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책과 저자의 해법을 믿고 자신 있게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의 모든 수형자들, 나아가 고통에 빠진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길을 찾는 자는 반드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황순식 (전 과천시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