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적용전 적발 1차재판 검사구형1년...:도44/치료적 차원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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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성문 등 문제이군요
도움말씀 드리자면,

①질문자의 세번째 음주운전은 비록 사고가 없다고 하지만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데, 질문자가 음주를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치료적 차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니, 향후 음주를 통제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반성문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인정받는노력이 필요합니다.

1.반성문은 탄원서 봉사활동 기록 등과 함께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인정받기 위한 자료이니 아래글 참고하시고
필요하면 도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징역1년을 구형한 경우, 선고에서 선처받는 다면 집행유예이하가될 것이고 따라서 보통의 경우 검사가 항소하게되며, 선처받지 못할 경우는 질문자가 항소하게되는 상화이 될 수있으니 항소재판까지 고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래-

1)처벌은 합의와 재범가능성 따라 좌우되는 데 합의하지 못한 경우의 처벌이 100이 라면 합의한 경우는 50전후로 경감되고 나머지는 재범가능성 등에 따라 좌우되니 선처받을 노력해야 합니다.

2)합의하고(혹은 합의하지 못하거나 합의사건이 아닌 경우라도) 진정성 있는 반성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인정받는다면 선처받을 수 있으니 처벌과 선처에 대한 글 참고하시고 노력 하여 선처받기 바라며,

더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카페 유사사례 참고하시고 도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아래 관련 조문 요약 참고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48조의2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골든타임: 위급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적 상황에서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도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①죄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 :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②반성하는 죄인은 용서와 관용을 던진다 : 탄원서로.
③반성하는 죄인은 죄짓지 않은 의인보다 도덕적 가치가 높다.: 그러므로 경제적 가치도 높게할 수 있다.

오기의, 불오기인:惡其意, 不惡其人:죄짓는 마음은 미워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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