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실 부동산관련 종사자도 아니고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저러면 예전 노무현정권의 전철을 밣는것은 아닌가 ? 하는 걱정에
아래의 글을 써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만 지금 부동산정책은 서울중심적으로 집값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데 있는데
이건 결코 정권연장 및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수 있지만 저는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올바르게 돌아가도록
심판이 되는 것이지 시장이라는 경기에 직접 뛰어들어 선수로 활동하는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동산이 잡히지 않는이유는
시장원리상 강남의 좋은 편의시설과 문화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가 잘가추어진 지역에 아파트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이 지만 수요와 공급의 간격으로 인해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정부는 무었을 해야 하는가 ?
정부가 해야 할일은 부동산 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각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과
동일하게 부동산 시장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 했을까요 ??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내부자 거래로 돈을 벌듯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디가 개발이 된다더라 어디가 도로가 놓은다더라 어디가 산업단지로 육성된다더라 같은
정부에서 오히려 정보를 내부자들에게 흘리게 됩니다.
꼭 정부가 아닐더라고 정치인들이 어디에 무슨 개발계획을 하겠다며
확실하지 않는 정보를 양상하고 있고 그 정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찌라시를 보고 급등하고 테마주로 급락을 반복하는 주식판처럼
돌아게 됩니다.
정부가 만약 부동산 정책을 정확하게 제공하고 10년 20년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그외 개발 계획은 시행하지 않는 정부 스스로의 정보제공의 투명성을 높히고
주식시장에서 운영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움직임은 통제가 가능하고 정부가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처럼 은행대출을 통제하거나 세금을 이용한 가격안정 정책은 시장참여자로 부터 자신의 권리 자유를 침해 받것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이로 인해 투자의 실패나 투자를 못해서 이익을 보지 못한것을 정부책임으로 돌리게 됩니다.
만약 정부가 명확하게 30년짜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어디가 어떻게 개발되고 어디가 성장할지 누구나
보인다면 막연하게 강남에 집을 사야되~~!!같은식으로 돈이 강남으로 몰리는 현상은 완화될것입니다.
1차적으로 정부스스로가 부동산시장의 내부자 거래의 근본원인임을 인지하고
명확한 부동산 개발계획의 수립 및 그 정부의 공개를 온국민에게 하는것 부터 시작해야 할것입니다.
